'도대체 몇 번을 얘기해야' 알겠냐는 사실들이지만 아마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몇 번을 더 얘기해도 이해를 못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을 위해 속시원히 쉽게 정리해줄께요.
특별법에 그런 내용, 없다고 얘기해도 안 믿어요.
유족들이 의사상자 지정을 요구한 건 아니란다.
2014년 7월 16일자 기사 '세월호 특별법 오해와 진실' [오마이뉴스] 중에서
-> " 전해철 의원은 이를 두고 '호칭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해명했다.
전 의원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족들이 얘기한 건 의사상자 지정이 아니라, 진상규명을 통한 명예회복이었다"라면서
"현행법상 명예를 존중하는 방안은 '의사상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뿐이라
법안을 준비하면서 의사상자라는 호칭을 언급하게 된 것이다.
유족들이 이를 요구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둘째, 특례 입학.
5월쯤에 경기도교육청에서 단원고 유가족과 생존자 학부모들을 만나
단원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문제를 논의했어요.
근데 학교 상황이 말이 아닌 거죠.
반이 초토화된 2학년 학생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교감도 선생님들도 죽고, 학교 수업은 거의 진행이 안 되고.
근데 여기서 살아남은 2 학년 학생 80여명에 대해
정상적으로 대학을 갈 수 있게 도와주자, 그런 제안이 나온 거에요.
그 자리엔 유가족들도 있고, 생존자 학생 부모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제안은 유가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존자 2학년 학생들을 위한 것이었죠.
이때 나왔던 얘기를 두고
"유가족들이 특례입학 요구했다!"고 끈질기게 외치는 초딩들이 있는데,
초딩들도 조금만 머리가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알 거에요.
이미 죽은 아이들을 무슨 특례입학을 시켜달라고 요구하겠어요. ㅜ.ㅜ
그러니까 이건 유가족들이 요구한 사항이 아니었던 거에요.
혹은 유가족들이 생존자 학생들을 돕기 위해 요구한 거지,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한 요구가 아닌 거에요.
참고로 이런 특별 전형은,
각 학생들의 예전 내신 성적을 감안해 담임선생님이 학생들을 배치해주는 거에요.
그러니까, 내신이 좋았는데 피해를 보는 친구들을 위한 거지,
공부도 안했었는데 공짜로 좋은 대 입학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원래 없는 거에요.
아무튼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대학들에게 협조를 요청했어요.
경기대랑, 한양대 캠퍼스 등에서 그래 우리도 돕겠다.
정원 외 특별전형인,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형"에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시키겠다 한거에요.
근데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형이 뭐에요?
가난한 친구들, 소년소녀 가장, 탈북자, 장애인 그리고 군인 아들딸, 소방 공무원의 자녀들을 위해 늘 있어 왔던 특별전형인 거에요.
특별전형이라고 무조건 들어가요?
여기도 정원이 있어요.
단지 조금 합격 확률이 높을 뿐이지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특별전형 학생들과 똑같이 학생부랑 면접 보고 경쟁 해서, 잘하는 애들만 뽑는 거에요.
예전에 연평도 포격으로 피해를 입은 서해 5도의 학생들도 이 제도의 도움을 봤어요.
서해 5도 학생들은 지금도 사배자 전형으로 보는데,
이 제도의 특혜를 보는 친구들은 그중에서도 3-40 명 남짓이에요.
자, 여기서부터는 3학년 학생들 얘기에요.
이때의 논의와는 또 별개로,
새민연의 유은혜 의원이 유가족들을 돕다 가만히 보니
지금 단원고 3학년 학생들도 문제가 많은 거에요.
도저히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을 보고 도와야겠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발동한 거죠.
근데 이미 2015년 대입전형은 이미 확정이 되었고,
이걸 고칠 수 있는 법적인 방안이 없는 거에요.
근데 이 학생들을 배려하고싶다 하는 대학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 의원이 그럼 법적인 족쇄를 풀어주자, 해서
'원하는 대학들은 자기네들이 전형을 알아서 고칠 수 있게' 허락해주는 법안을 발의한 거에요.
그니까 유은혜 의원이 발의한 건,
모든 대학들이 단원고 학생들은 무조건 일정 명수 이상 입학시켜야 돼! 이런 법안이 아니란 거에요.
그런데
여야가 합의해서 단원고 학생들 정원 1%내 정원외 입학 허용, 이런 법안을 발의하자, 캡처화면이 둥둥 떠다니면서, 이런 글들도 돌았어요.
"단원고 약 전교 105등까지 스카이 확정
약 전교 189등까지 서연고 서성한 확정
약 전교 300등 까지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확정
수능발로 풀어도 인서울 (경찰대등 특수대학 제외)"
그러니까, 머리가 좀 돌아가는 우리 친구들은 이해할 수 있을 거에요.
이게 가능한 건지?
이런건 서연고나 서울 모든 대학들이 3-40명에 달하는 정원 1%를
전부 단원고 학생들로만 뽑겠다고 자기들이 나서야 가능한 거에요.
하지만 그런 대학은 없어요.
예를들어 저어기 중경외시에 있는 경희대는,
2학년 학생들만, 다른 사회적배려대상자와 똑같이 시험 치르게 해주겠다 하겠다고만 했어요.
그러니까 소방 군 공무원 자녀, 소녀가장, 기초수급자, 탈북자 들과 똑같이
학생부랑 내신등급, 면접 보고, 거기에서도 공부 못 하면 합격 못 하는 거에요.
아직도 이해 못 하겠어요?
하지만 오해가 심하게 돌자 유가족대책위에서는 유은혜 의원에게 찾아가 얘기했어요.
지금 '생존자 학생들한텐 미안하지만…' 이라며
특례입학 관련 법안을 아주 빼 달라고 요청했어요.
상정하고 있는 그 법안 철회해 달라.
그랬더니 국회에선 답했어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기다려 달라고요.
자 여기까지에요.
그리고, 평생 지원에 대하여.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8일 세월호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피해자 가족에게) 일회성 지원과 보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 가족들이 생애 전주기에 걸쳐 지속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평생 지원 얘기의 근원지는 여기였어요.
새누리당 의원님하고 새민연 의원님이 같이,
이게 돈으로 지원한다는 건지, 심리치료 같은걸 지원하는 건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니까, 과거 참사 지원자들이 평생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다,
근데 보상이나 치료지원이 한번으로 그쳤다.
그니까 과거 했던 게 너무 부족했다.
이번을 계기로 참사 대책을 혁신적으로 바꾸겠다.
그런 뉘앙스에요.
그러자 이 기사는 마치 유가족분들이 요구한것처럼,
노후보장 로또 처럼 '자식 팔아 대박. 평생 노후보장' 이런 얘기로 변했어요.
어떤 이는 세월호특별법 유가족 안에 '정신적치료 평생보장' 이라는 말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말은 없어요.
세월호 특별법 유가족 안 전문에는 '생활지원, 치료 지원' 이라는 말만 있지, '평생보장의 '평생'이란 단어는 어디에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일베친구들이 좋아하는 세줄요약,
1. 전해철의원이란 분이 '진상규명을 통해 명예롭게 해달라는 얘기'를 의사자 지정으로 오해를 했어요.
2. 처음에 단원고 2학년 생존 학생들을 위해 나왔던 얘기가. 경기도교육청 - 국회의원들을 거치면서,
각 대학별 정원 1%이내 단원고 3학년 학생 입학 '허용' 법안으로 유가족들과 상의도 없이 커진 거에요.
그리고 이 얘기가 '특별법이 통과되면 단원고 전교 105등 서연고 합격 보장' 이런 얘기로 최종 뻥튀기된 거에요.
그렇게 해주겠단 대학도 없는데 말이어요.
3. 새누리당이랑 새민연 의원님들이 참사대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겠다며,
유가족들이 요구하지도 않은, '평생에 걸친 지원'을 언급한게, "자식 팔아 노후보장' 이런 얘기로 뻥튀기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가족들은 이런거 요구한 적이 없어요.
오해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도는 거에요.
돌대가리님들. 생각 좀 해 보세요.
자식이 죽었는데 특례입학이 무슨 소용이며
왜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의사자 이름표 붙이는 게 무슨 소용이며
평생을 걸었던 자녀가 죽었는데 평생 지원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상식적으로 생각 좀 해 보세요. 응?
--------------------------------------
읽기 편하게 제가 본문의 줄(행)을 좀 나누었뜸요...
공유합시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