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법인세 올리되 준조세 없애는 게 바람직"

박종민 기자 입력 2016.11.15 11:05 수정 2016.11.15 11:29

심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 세수가 25조원 밖에 안되는데 사회공헌기부로 내는게 8조원"이라며 "8조원 중에 2조~3조원을 세금을 내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로 기업 입장에서 떳떳하고 여러 불확실한 정치외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될 것"이라며 "대기업을 상대로 '삥 뜯는' 행위를 절대 못하도록 제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편하게살자

2017-03-04 12:17:09추천 0

이건 준조세 없애고 대신에 법인세를 올리겠다고 했으니 좀 다른 것 아닌가요?

댓글 3개 ▲

★웃기면오백원

2017-03-04 12:18:23추천 5

문대표도
세수 늘어나는 실질법인세 올린다고 하셨는데요?
특혜없애서....

★편하게살자

2017-03-04 12:27:08추천 0

어제 토론에서도 실질세 올리는 것이냐, 명목세를 올리는 것이냐까지 나가던데,
문대표는 실질세를 올리고, 그 뒤에 명목세까지 올릴지는 고려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기서 심상정이 이야기하는 건 실질법인세를 올리는 게 아니라 명목법인세를까지 올린다는 것 아닌가요?

★웃기면오백원

2017-03-04 12:44:37추천 0

그건 언급 안 하셨습니다.
법인세라고 뭉뚱그려서 말했을 뿐.....

★바닐라맘

2017-03-04 12:20:35추천 8

아 진짜 무슨 문재인은 개헌 반대 2탄인가??? -->아니 문재인은 개헌 반대한 적이 없다니까...
문재인은 법인세 인상 반대---> 아니 문재인도 법인세 인상 찬성한다고..
음.. 군만두 맛있겠다 근데 나 붏기전에 짬뽕 먼저 먹고 군만두 먹을래--> 너는 군만두를 싫어하는구나..

댓글 0개 ▲

★웃기면오백원

2017-03-04 12:26:18추천 5

준조세 폐지는
이번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자기들은 강요당한 것이다. 준조세때문이다.
절대 뇌물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준조세 폐지를 말한 것이고......
재벌들이 그동안 정부에 아부하기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은 사실입니다.

준조세는 말그대로 조세가 아닙니다. 다른 형태로 부담을 지우는 것이지....
이런 것을 법률로 정해진 조세수입으로 잡아서
투명하게 관리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일괄적 폐지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준조세를 법테두리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하는 흐름은.....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댓글 0개 ▲

★조대리

2017-03-04 12:36:34추천 1

그냥 간단합니다. 법정부담금은 특수목적세로 만들어서 조세로 편입을 시키던지 아니면 법정부담금에 대한 감시가 가능한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좀 손보던지 하고...나머지 비법정부담금에 들어가는 준조세에 대해서는 폐지까지 고려하자는 것이죠. 미르,K스포츠재단도 있지만...창조경제혁신센터 지을 때 기업들한테 엄청 삥을 뜯었습니다. 실상 필요도 없었던 거였는데....뭐 아무튼 저런 것도 결국 준조세라 볼 수 있으니 저런짓을 못하게 하자는 것이죠. 다만 인용한 통계에서 만들어진 오해는 분명있으니 그 부분은 문재인의 미스인 것이죠.

댓글 3개 ▲

★웃기면오백원

2017-03-04 12:38:34추천 0

심상정후보가 말하는 통계는 또 다릅니다.

★조대리

2017-03-04 12:41:38추천 0

그게 준조세가...정립된 개념이 없어요. 음...과태료도 넓은 의미로 준조세입니다. 수도세랑 전기세도 준조세에요. 사대보험료 사용자 부담분도 준조세입니다. 다만 문재인쪽에서 인용한 통계치에서 근거로 삼은 준조세가 법정부담금과 기부금같은거 합한 것이여서...그쪽으로 한정 된 겁니다. 심상정 쪽에서 산출한 범위는 또 다를 겁니다.

★웃기면오백원

2017-03-04 12:52:07추천 1

이게 발언 전문속에 있던 문재인후보의 발언입니다.
.
대기업이 2015년 한 해에만 납부한 준조세가 16조 4천억원에 달합니다. 법인세의 3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대기업 준조세금지법을 만들어 정경유착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
준조세 16조4천억
정경유착의 빌미 사전에 차단
.
?
저게 무슨 문제될 발언입니까?
통계적 착오로 보이지 않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