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후보는 지난 1월 10일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3차 포럼-재벌적폐 청산 좌담회'에서 "대기업이 2015년 한 해에만 납부한 준조세가 16조 4천억 원에 달한다. 법인세의 36%에 해당하는 규모"라면서 "대기업 준조세 금지법을 만들어 정경유착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준조세가 16조 4천억이고, 준조세 금지법을 만들겠다'
이 워딩과 토론에서 문재인의 워딩을 복합해서 보면 두 가지 해석을 낳습니다
금액을 과장해서 이야기하기 위해 16조로 불려 말했거나,
혹은 진심으로 16조에 달하는 준조세를 금지시키겠다는 발언이거나,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재명은 물론 후자를 가정해서 '친재벌' 프레임 공격합니다만,
문재인은 법정부담금 15조를 제외한 1조 4천억 정도를 이야기한 것이라 설명하죠
그러나 확실히 16조를 거론하며 준조세 폐지법을 이야기했으니,
문재인이 1조 4천억을 16조로 불려 확대해석의 여지를 낳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재명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간 것이고요
이것은 다시 법인세 인상과 관련된 문제로 이어집니다
가장 이상적인 해결방안으로는,
정경유착의 소지가 있는 준조세를 폐지하고, 법인세를 그만큼 올리면 되겠지요
그 당시에는 이재명의 말 끊고 몰아붙이는 태도 때문에 싸가지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는데,
풀어보면 굉장히 건설적인 정책 토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들의 정책에 대해 이렇게 면밀하게 생각해본 적은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다음 토론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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