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드렸듯..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자역화폐가 아닌 돈이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있고..

이 수요에서 슈킹해먹는 인간이 등장할거라고 생각합니다.

 

34조짜리입니다. 10%의 수요중 10%만 슈킹해도 3000억짜리 지하자금이지요..

 

차라리 기본소득은 기본소득대로.. 지역화폐는 지역화폐대로 따로 가는게 낫죠..

 

그럼 지역화폐를 어떻게 통용하느냐.. 안되겠죠?

 

그냥 벌금을 지역화폐를 사가게 하시죠..

주차위반하면 3만원 벌금에 지역화폐 1만원 구매..

 

혹은.. 세금을

주민세도 7000원 납부에 1만원 구매..

혹은 지방세 세금의 천원단위 혹은 만원단위 이하는 잔돈이 아니라 지역화폐카드로 입금..

세금이 37900원이면 4만원이체받고 2100원 카드바우처입금..

 

전자카드화 한다면.. 더 쉽지요..

벌금 4만원이면 3만원 지방국고에 1만원 지역화폐 카드 입금..

그동네 사람아니면 그냥 4만원..

 

소액이니 카드깡 할일없고..

소액이라도 일단 회전이 가능하고..

나중에 1만원씩이라도 1주일단위라도 넣어주면 카드깡의 위험이 줄어드는데..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는 따로가야하는게 맞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