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이 어제 여야합의로 통과될 예정입니다. 새정련은 그동안 유가족들이 원하는 특별법 통과를 약속하며 립서비스를 해왔지만, 말과 실천은 전혀 달랐습니다. 

새누리당은 고정된 상수라고 생각하니까, 언급하는 것은 피하고...

이번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보고 새정련에 대해 느낀것은....세월호 유가족들과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 자리보전하는데 전력투구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때 "최악보다 차악"이라는 심정으로 투표했던 제가 스스로 너무 어리석었다라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동안 투표를 하지 말았을걸, 나의 소중한 투표가 쓰레기에게 가버려서 마이너스 가치를 만들고 말았구나 싶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여야합의를 계기로 지금까지 새정련을 그나마 "미워도 다시한번" 마음으로 기대를 했던 사람들 마져 본격적으로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새정련은 아마 다음 선거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계파간 분열이 심화되어 집단탈당하거나 혹은 이름을 바꾸는 형태로 말입니다. 2016년 그때에 제3의 세력이 등장하게 되면 "새정련 맏형 논리","새누리당 2중대" 운운하면서 새누리를 이기기위해 "야권연대"를 해야 한다는 말로 국민들을 현혹할 테지만, 그때도 새정련의 립써비스는 씨알도 안먹힐 것입니다. 철지난 레코드 판처럼 같은 레파토리를 도대체 몇번이나 참아주고 들어줄 필요도 없고 존재감마저 전혀 없을 테니까요. 

페이스북의 지인들 담벼락 글들을 보면 다들 새정련은 없어져야 할 야당이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는 그나마 실낫같은 희망으로 버텨온 세월호 유가족들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4월16일의 참사가 있은 후로 벌써 4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그 뜨거운 여름기간 동안 세월호 유가족들은 그야말로 심신이 뜨겁게 타서 이제는 말라비틀어질 정도가 되었는데, 새누리당과 새정련은 아랑곳 않고 "그냥 덥고 넘어가기"를 시전하면서 유가족들과 국민들에게 빅엿을 제대로 날렸습니다. 새누리당의 입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새정련은 야당으로서의 존재의미를 의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송두리채 부정하면서 백기투항하는 모습입니다. 조선일보에서는 이것을"박영선의 결단"이라고 칭찬하는데, 그동안 말로는 세월호 가족들을 위로하는 척 했지만, 결국에 실천은 정반대였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국민들을 우롱한 새정련이야 말로 얼마나 가증스러운 집단입니까. 

그동안 새정연은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새누리와 함께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면서 기존 정치권을 양분해 왔습니다. 기존의 낡은 정치판의 제2의 주역으로써 호남에서 무소속을 제외한 그 어떤 정치권력의 견제 없이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부정부패로 썩어왔습니다. 쓰레기통 시장에서 독과점체제를 견고히 하면서 제3세력이 등장하면 새누리당과 협공하여 잔인하게 짓밟아왔죠. 그렇게 국회의원이 되면 국회의원 대다수가 새누리와 마찬가지로 국민경제와 민생안정에 신경쓰기 보다는"귀족놀이"에 탐닉하면서 같이 기존 정치판 질서에 같이 썩어갔습니다. 그러던 새정련이 세월호 참사를 맞이하여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여야합의라는 것을 통해 스스로에게 시한부 사형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그토록 자신들이 혐오하던 새누리보다도 먼저.

기성 정치판의 정치인들의 행태는 정말 신물이 납니다. 이제는 그 어떤 말도 다 사기처럼 들립니다.사람을 판단할 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하면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데, 기성 정치판의 정치인들이야 말로 사기꾼 들 중에 가장 악질적인 것 같습니다. 기성 정치판에서 기존 논리에 따라 생각하고 움직이는 기성 정치인들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쓰레기통 속에서 쓰레기들만 모여 있으니, 멀쩡하던 사람도 같이 쓰레기화 되어가면서 국민들 탓이나 하고 , 국민들 보고는 "정치를 모른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정책공부를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과 진심으로 소통을 하는 것도 아닌 채로 쓰레기통 속에서 안주만하고 있으니 변화하는 시대상황과 수준 올라가는 국민들이 보일리가 있겠습니까. 

새로운 정치시장이 필요합니다. 더이상 늦어서는 손을 못씁니다. 어짜피 등장할 새로운 시장이지만 주도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관이 명관"인 시대는 봉건시대, 근대이전의 시대에나 통하는 말입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는 수십년전부터 예고됐었고, 2000년대 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그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사회관습도 달라지고 문법도 달라지고 파급 영향도 달라지는데, 당연히 정치경제 시스템의 운영방식과 구조도 그것에 걸맞게 변화해야 우리 사회전체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적 소명과 역할을 다한 자들이 낡은 정치경제시스템에 안주하면서 대한민국을 파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세월호 참사고,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기본적 요구 조차 묵살한 채, 여야 합의로 "그냥 덮고 넘어가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같은 일이 또 안일어날 것 같습니까? 저 사기꾼, 낡은 시스템에서 안주하면서 호의호식하는 자들이 지금 그대로 저 자리에 앉아있으면 또 일어납니다. 그것도 더 크게. 지금 한국경제가 기둥뿌리부터 넘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경고도 하지 않은채 자기 자리 보전에만 혈안이 되서 쌩구라를 남발하는 저들을 그동안 오랫동안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급변하는 지식정보화시대에는 일반 대중들에게 제대로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제대로된 지식정보를 생산하는 세력이 그 사회를 주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식정보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세력이 주도권을 잡아야 합니다. 저는 그 새로운 세력은 일반 시민들이 되어야 하고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똥차들이 드글거리는, 나라를 망쳐왔던 낡은 정치시장의 문을 닫고 새로운 정치시장의 문을 열어야 한다. 그 주체는 당연히 일반 시민들이 되어야 하고, 뭉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일반시민들인 우리가 모이기만 하면 가능한 일 입니다. 쓰레기통으로 전락한 낡은 정치시장의 문을 닫아야만 세월호 참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구심점을 잡아서 뭉치기만 하면 낡은 정치시장은 사라지고 새로운 정치시장이 열립니다. 새로운 정치시장이 만들어지면, 기존의 똥차들이 우글거리는 정치시장은 오그라들 것이고, 기존 정당들은 새로운 정치시장에 적응하기 위해서 뼈를 깍는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등장한 새로운 정치세력이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시스템을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새로이 재편하고 나면, 그제서야 우리 대한민국이 유지가능한 상태로의 안정화 첫단추를 꿰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모이는 것입니다. 뭉치는 것입니다. 한달에 한번! 3시간을 할애하면 됩니다.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의 시민공부방은 2006년 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기존에 진행되던 시민공부방 모임을 중차대한 정치경제현안을 고려하여, 일반시민들이 사안의 중대함을 쉽게 받아드릴 수 있도록 <이순신프로젝트>라 명명하였습니다. 각 지역의 시민공부방을 200~300개 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200개~300개 되는 시민공부방에 매월 한달에 한번, 일반시민들 30여명이 모여서 최고 수준의 경제지식을 공유하고 상호토론을 통해서 지혜를 확장하고 삶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굳이 정치적 상상력을 동원하지 않아도, 그 정도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매달 한달에 한번이라도 모이기만 해도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새로운 구심점을 잘 잡아서 모이기만해도 새로운 정치시장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한달에 한번! 한번에 3시간.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의 회원 여러분. <이순신프로젝트>의 지역모임에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