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국회인데 통과시킨 개혁 법안이 단 하나도 없네요
예전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들고 나왔을때
코웃음 쳤지만 막상 공수가 바뀌니까
국회선진화법의 위력이 너무 크네요.
사실상 여야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그 어떤 법도 통과시킬수 없다는 말인데
이건 거의 꿈에 가까운 이야기일뿐...
이대로 가면 앞으로도 개혁 입법은 통과 시키기 어려워보이네요
만약 다음 총선에서 자유바른당이 과반을 넘을수 있다는걸 가정하더라도
국회 선진화법은 개정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아예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의 비정상적인 국회에서 벗어나는 수준으로는 개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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