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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8592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톡쏘는인생
추천 : 22
조회수 : 1750회
댓글수 : 45개
등록시간 : 2017/03/07 17:55:34
기각하려면 13가지 죄목을 논리정연하게 조목조목 반박해야
하는데 특검수사 결과에 죄가 입증되는 마당에 기각하긴
어렵습니다디13가지 죄목중 하나라도 인정되면 인용이기
때문에 헌재가 미친척 헌재가 소멸되게 하진 않은이상
기각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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