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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고기일 못 정했다", 막판 난기류? <뷰스앤뉴스>
게시물ID : sisa_8593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통밀수수
추천 : 2
조회수 : 1943회
댓글수 : 14개
등록시간 : 2017/03/07 18:39:14

헌재 "선고기일 못 정했다", 막판 난기류?

盧탄핵때는 사흘전 결정, 8~9일에 못 정하면 상황 예측불허

2017-03-07 17:31:13


헌법재판소가 7일 예상됐던 선고기일 공개를 8일 이후로 미루기로 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오후"박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를 오늘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진행했다"며 "오늘 선고기일과 관련된 발표는 없다"고 밝혔다. 당초 정가와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날 이례적으로 오전이 아닌 오후에 평의를 열면서, 선고기일을 지정해 대통령과 국회 양측에 통보할 것으로 보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재는 사흘전 선고기일을 정해 양측에 통고한 바 있다. 이에 정가에서는 헌재가 이날 선고기일을 정할 경우 오는 10일 선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왔다. 그러나 1시간 동안 진행된 평의에서 재판관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선고일을 정하지 못하면서 일각에서 헌재가 내부적으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오는 8일에도 평의를 열어 선고기일과 관련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어서, 이르면 8일 오후 선고기일을 지정해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그러면 늦어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13일까지 탄핵 선고를 할 개연성이 높다. 하지만 선고기일을 8일에도 정하지 못하고 하루이틀 더 늦춰지면 최악의 경우 선고기일이 이 대행 퇴임후로 늦춰질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정치권 등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아쉽지만, 내일 헌재의 발표를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됐다. 10일, 늦어도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13일에는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며 "헌재는 불안한 마음으로 또 하루를 보내야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내일은 반드시 선고일을 지정해 발표해주길 바란다"며 불안감을 숨기지 않았다.
최병성 기자
출처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42601 <뷰스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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