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나온 얘기지만, 사드를 배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만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미국이 좋으냐 중국이 무섭냐 식의 관점으로만 보면 성조기 시위대 대 주사파 정도의 구도밖에 안 나옵니다.
사드 배치란 미국이 선제적으로 희망하여 추진되고 있는 일이고 심지어 그 자체로만 보면 군사력 증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됩니다.
중국이 극구 반대하는 와중에도 배치를 해야 한다면 장차 중국이 한국에 가할 수 있는 경제, 안보적 위험을 따져서 미국에 청구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드 배치를 거부할 것이라면 그에 따라 한미관계에서 피해 볼 손실분을 중국에게 청구해서 얻어내야 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이에 대해 명확한 의견을 내놓는 대신 '졸속으로 이루어진 절차적 문제'를 먼저 제기하고
'배치 철회'가 아닌 '재검토'를 주장하는 것은 분명 올바른 방식입니다. 따지고 보면 사드 배치의 실익을 논하지도 않았기에
우리가 지금처럼 외교적인 대가도 요구하지 못한 채 미국에 호구잡히고 중국에게 협박당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실익은 국가적 차원의 싱크탱크를 가동해야 계산할 수 있는 것인데, 최순실에게 국정을 일임한 박근혜야 그런 프로세스 자체가 없었고,
그렇다고 아직 대통령도 아닌 문재인 전 대표가 개인과 야당의 싱크탱크만 가지고 섣불리 계산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니 결정도 '차기 정부'로 미뤄야 한다고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기 정부에서 해야 하는 일은 충분히 실리적인 외교적 협상과 대국민 소통을 통해 배치나 철회를 결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대통령 문재인'이 사드 배치를 반드시 철회할 것이라 여겨서는 안 됩니다.
훗날 혹시라도 '대통령 문재인'이 사드 배치에 찬성하게 된다면 저는 그것이 과거 참여정부의 이라크 파병 (전투병 1만명 요구를
비전투병 3천명으로 절충한 사례)처럼 충분한 협상과 논의를 통해 얻어낸 결과이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는 14년 전에 생각없이 노무현을 비난하던 사람들처럼 문재인을 비난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