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도 법조인 출신인데 무고 전과라...
일반인에게 변호사가 무고로 덤비면 일반인은 그냥 뒤집어쓰고 죽는 수밖에 없음.
그러므로 일반인의 무고보다 법조인과 법조인 출신들의 무고는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고죄 당해보신 분들은 아마 치가 떨리실 겁니다.
더군다나 상대나 나나 서로 증거를 확실하게 제시할 수 없는 무고라면 더요.
저는 공무원자격사칭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앞에 '무고및'이 붙어 있었네요. 전과에.
무고및공무원자격사칭이라.....
무고하는 사람이 대통령되면 국민도 무고 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