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통일을 방자한 권력남용에대한 경계 -결과적으로 볼때 저는 통일을 할수만있다면 안하는 편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후대를 위하는 생각에서 비롯된것입니다.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부르지 않게되었습니다. 2030대들은 이미 60%이상 통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조사결과도 나와있습니다. 이상적인 국가론에서의 통일이라면 아마 현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박"이 맞을수도있겠지요.하지만, 공산주의가 패망하였듯이 국가론에 "이상론"이라는것은저의 상식범위안에서는 있을수가 없는일입니다.
현실적인 범위에서 생각하고 고심했을때 통일은
대한민국의 안보, 즉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민주화된 지금의정치와 과도기에 있으나 성숙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시민사회, 경제민주화를 비롯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불안하게 할것이라 저는 판단합니다.
왜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론"을 주창하였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헌법에 나와있는 대통령의 의무에서 평화통일이 있기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최고권력자가 "통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할때
저는 우리현대사 60년을 돌이켜보면 왠지 불안합니다.
초대대통령 이승만도 북진통일을 주창하면서, 자신의 독재권력의 방편으로 사용하였고, 박정희 대통령 또한 5.16군사사태를 발생시키면서
반공론, 북진통일을 이후 유신론에는 평화통일론으로 바뀌었습니다.
유신헌법의 배경에는 7·4남북공동성명이 있었으며
유신헌법의 내용의 기조는 통일체제를 확립위해 대통령의 초 헌법적 권력을 행사할수있도록 헌법을 개헌하는것이었고 이를통해 독재권력의 발판이 되기도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북에서도 7·4남북공동성명을 토대로 "김일성헌법"으로 개헌을 하였고 기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을 토대로하던 헌법이 붕괴나며, 김두봉의 연안파, 박헌영의 남로당, 허가이의 소련파등 다인 권력체제로 움직이던 북한이 김일성의 갑산파의 일당 일인체제로 변화되는 모습으로 바뀌게됩니다.
이후 전두환과 노태우도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회괴망측한 조직을 꾸리는데 "평화통일"논을 이용하기도하였습니다.
- ② 평화통일논의 헛점과 남북이생각하는 통일논의 동상이몽 -
그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통일의 방법과
방향에대해 여러 토론이 이루어지고있습니다만,
북한은 아직도 자기네식의 "평화통일"을 이용하여 권력유지의 한방편으로 이용하고있습니다. 그 평화통일논을 중심으로하는 권력유지의 핵심은
바로 북한식 사회주의 즉, "주체사상"입니다.
주체사상의 기조는 "강성대국"으로 가기위한방법이며
강성대국이란, 대한민국의 자본에 북한의 군사력을 합치면
강성대국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강성대국(자주통일론)을 할수있는것은 자칭 "백두혈통"이라고부르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 부자만 가능하다라고 지칭하고있지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렇기때문에
저는 "평화통일"의 헛점에대해 항상 역설해왔고
북한이 생각하는 평화통일과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통일은
동상이몽일것이라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의문.
"과연 평화통일이 가능할것인가?"
아마 평화통일은 저의 생각은 불가능합니다.
독일이 평화통일이 된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따져보면 보이지않는 전쟁이 있어왓습니다.
동독의 슈타지는 아마 알려진것중에 가장 유명한 조직이겠지요.
동독과 서독이 통일하면서 서독정부가 가장먼저했던것은
동독군에대한 무장해제와 항복선언이였다고합니다.
총성이 없었던것이였으나, 실상 "무장해제"라와 "항복선언"이라는것은
안보적 불안을 해소시키위한 방안이였다라는것이지요.
아마 남북 또한 "평화통일"이라는것이 가시화되는 시점이 온다면
우리국군이 가장먼저 하는 것은
북한의 무장해제와 항복선언이여야할것입니다. 전범재판까지는 아니겠으나
상당수의 북한고위층에대한 축출 또한 발생할것이겠지요.
③ 『한반도 통일논』의 허술함
저는 북한이 주장하고있는 고려연방통일논, 남한의 연합제방식의 통일논 혹은 박대통령이 주장하고있는 드레스덴통일논까지 정말 현실성이 떨어지는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통일계획이 고려연방제로 변함이 없으니 국정의 연속성으로 볼때는 오히려 우리보다 어떤 측면에서는 낫다라고도 볼수있으나,
앞서 글을 썼다싶이 북한의 통일논은 북한의 3대세습의 명분이며
권력을 유지하기위한 정치적 이용측면으로 사용된다라는점을 감안하면
사실 이 방안 또한 특정 정치적 목적인 반영되었다라고 볼수있기때문에
또, 거듭된 토론과 방향제시를 통해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지않는것을 볼때
더 후진적인 정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과 정권이 바뀔때마다 통일기조는 바뀌어왔습니다.
어떻게보면 통일을 목표로하는 자세에있어 정책적 연속성이 떨어집니다.
저는 대통령이 바뀌어도 통일을 하기위한 큰 물줄기는 변함이없어야하며
잔 가지들의 디테일함만 지속적으로 토론과 참여, 소통을 통해 바뀌어나가야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일논에 있어 매우 디테일한 계획수립이 필요로합니다.
마치 내일이라도 통일이되면 으쌰으쌰 모든것이 잘될것이라는 아니한생각으로는
"대박"이아니라 "쪽박"일 가능성이 높겠지요.
통일은 양날의 칼이며, 준비되지않을시 사회적으로 부담해야하는 문제는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될것입니다. 그동안 남북한 모두 최악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것입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자체의 안전과 질서, 국민의 합심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여태껏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게하는 행동을 한두번한것이 아니기때문에 국민이 얼만큼 정부를 믿고 따라갈수있게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지요.
국내의 안전과 질서도 바로잡지 못하면서
통일이라는 대 혼란시대가 발생할경우 어떤 대비책을 강구할것인가.
저는 암담하기만 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보적 측면에서 북한의 병력들을 어떻게 해체할것인가
2천만명에 해당하는 북한주민의 직업재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질것이며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대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질것인가.
그들의 사회적 위치는 어떻게 될것인가.
그리고 앞서 통일을 어떻게 맞이하는것이 좋을것인가 하는점도 있습니다.
막연하게 북한이 쿠데타가 발생할것이나 무정부 사태가 발생할경우 우리군이 투입되어야할것이다. 북한과 화해를 통해 이룩해야할것이다 가아니라.
저는 "통일"을 목표로한다면, 보이지않는 실행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통일 전부터 북한사회와 경제를 통제하기위한 우리의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실력을 쌓아야합니다.
직접적으로 북한내에 소요사태를 발생시키는 상황까지 생각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방법대로 통일이 가능할것입니다. 막연하고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준비되지않은 통일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시기와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정밀하고 계획된 통일이여야만 합니다.
④ 한반도 통일 기대치에대한 허구성
"통일대박론"은 아마, 통일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발생한 것일겁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을 비롯한 통일관련기관들은 통일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높습니다.
마치 내일이라도 통일되면 북한의 천연자원과 우리의 기술력이 더해져
세계최대 강국이 될수있을것이라고 보는것이지요.
또 이것은 비단 박근혜정부의 통일대박론뿐만아니라 역대정부가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앞서 DJ-참여정부의 햇볕정책에있어서도 통일에 대해 과도하게 부풀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UN은 우리정부와 통계청등 다수의 통일기관들이 통일 통계 예측을 너무 높게 잡아놓았다라고 지적한바도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기관들이 통일예측을 해놓은것을보고 상식적인 범위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과연 가능한것인가하는 의문이 듭니다.
우선 통일을 하였을경우 통일한국이 사회, 경제, 문화, 안보적 모든 관점에서 과연 선진강대국이 될수있을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우선 사회의 관습과 형태는 "성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듯이
통일이아니라, 자력으로 스스로 선진적인 풍습과 관습을 만들어가는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통일이 된다면 역행할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적 문제는 무한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라고도 볼수있습니다.
사회적문제는 해결될수가없을것입니다. 우선 북한주민들의 사회적위치
그들이 당하는 사회적 멸시와 차별, 우리국민이 격어야할 역차별이나
사회적 포기요소, 또 이탈한 북한군인들이나 통제되지않는 사회에 의한
치안을 비롯한 사회적 불안요소까지 일자리를 찾아 남한으로 내려온 북한의 공동화, 북한주민을 상대로한 사기행위나 역으로 북한의 값싼인력을 동원한 보이스피싱등의 사기등 사회가 감당해야하는 문제점은 한두가지가 아닐것입니다.
두번째 경제적 측면에서볼때, 저는 북한의 천연자원이 얼마만큼 남아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가 붕괴되는 시점은 동구권의 몰락이 주요했습니다만
80년대 말 우리나라에서도 당시 산업기반중에 광산업이 붕괴되던 시점이였습니다. 폐광이 늘고, 광산업으로 먹고살던 강원도의 여러도시들이 관광업으로 전환하던 그러한 시점이였습니다. 땅굴까지 파내려오는 북한이 그 많은 지하자원이 있다라면 그러한 지하자원을 못파서 굶어죽진 않았겠지요.
더욱이 있는 자원조차도 이미 북한정권이 많은 이권을 중국 영국등
당장 급한불을 끄고자 팔아넘겼기때문에 통일한국이 과연 이러한 자원의 이권을 주장하거나 경제적 동결조치를 할수있는가는 미지수입니다.
제일 중요한점은 "지하자원"이라는 점입니다. 지하자원은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
투자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더많은 소득을 올리는것인데
북한내에 분포하고있는 최대자원이라고 볼수있는 철광석등은
이미 중국이나 호주에 굴삭기만 동원하여도 나오는 "노천자원"이라는 점을 볼때
얼만큼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가 하는점입니다.
또 산업의 동향과 방향이 대체자원이나 자원을 적게쓰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때문에
2차산업이 강조된 북한산업에 대해 얼만큼 우리경제의 발판으로 사용될것인가 하는것도 가장 큰 의문입니다.
세번째 안보적 측면입니다.
아마 우리나라는 통일이 이루어질경우 막대한 이권을 미국일본중국 심지어 러시아에게 팔아서라도 당장 급한 불을 꺼야 하는 상황까지 치달으면
군사 안보적, 외교적으로 국제사회의 위치에서 포기해야하고 감당해야하는 부분이 발생할것입니다. 800Km로 증가된 우리 지대지미사일도 그러하고 무기 구입부분
북핵은 당연히 포기되어야하는것이 옳고 오히려 잠재적인 우리의 핵재처리 기술까지도 포기해야할것입니다.
뿐만아니라 북한 무기에는 신뢰성이없어 저러한 무기들을 폐기처분하는것도 막대한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것입니다. 또 당장 중국과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대응해야하는 우리로서는 유지되어야하는 병력과 소요해야할 국방예산은 지금보다 더많은 액수의 금액이 지출될것입니다.
⑤ 마치며.
사실 제가 제기하는 이러한 의문점이 완전하지않다라는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누구나 품을수있는 의문이고
대한민국이 과연 북한을 품을수있을만큼의 능력이 되는가하는 문제는 아마 제가 생각하는것이 맞으리라 보여집니다.
가장 큰문제는 통일을 바라보는 자세일것입니다.
통일은 막을수없는 시대적 사명일 것입니다.
통일을 아무리 반대한다고 소리쳐도 막을 수없다라면
우리가 원하는 방법과 방향대로 이루어져야 사회적 문제를 최소한으로 줄일수있겠지요.
우리는 통일을 얼만큼 원하는가. 통일을 맞을 준비가되어있는가
그만큼 사회가 성숙되었나 하는부분에서 볼때
아직 우리나라는 통일을 하기위해 덜 성숙되었고
희생되어야하는 범위가 너무큽니다.
그러면 향후세대가 감당해야할것이 통일이 소원이 아니라
차라리 원상복귀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우성이 생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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