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권의 4대공약에 이 국보법폐지가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국보법 폐지는 시대가 당면한 과제입니다.

잘 정리된 글이 있어  링크합니다.

 http://m.blog.naver.com/ldy3861/40008273451

요는 국보법은 한국전쟁때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이미 전쟁은 끝났고 그 이후로는 줄곳 독재권력이 정적을 숙청하는 용도로 쓰여왔다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이 법이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의 자유까지도 부정하는 반인륜적 법안이라 UN에서도 폐지를 권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