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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재판관들 실명으로 심판판결문을 밝히는군요
게시물ID : sisa_8602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atscratch
추천 : 1
조회수 : 52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3/09 15:15:28
내일(10일) 11시에 헌재에서 탄핵결정 심판선고를 하는데
재판관별로 실명으로 심판선고를 밝힌다네요
2005년에 법이 바뀌것이라는데
 
재판관 개인별로 선고판결을 실명으로 하기때문에
뻘짓을 할수가 없겠네요
 
탄핵사유가 크게봐서5개 세분하면 13개나 되는판국에
만에하나라도 실명으로 기각이나 각하를 내는 재판관이 생긴다면
그넘은 그순간 국가의 역적이 되는거.....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조심스럽게 7:1 예상해봅니다. 1도 기각이 아니라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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