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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견해(무식주의)
게시물ID : sisa_5440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결혼은미친짓
추천 : 2
조회수 : 387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4/08/12 01:10:12
수사권 기소권달라는거.... 

 전문 사수자문위원(수사기관이 아니여도 수사기관의
의뢰로 사인이 수사하는것)까지 입법화해놨는데 왜

안 주는건가요?  


전부(독자적 수사권) 다 주진 못해도 

전문수사자문의원으로 간접적으로(자문의원에게 

수사기록 공개,혹은 영장 신청)수사권주면안되나요?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처벌하는것도 아니고 

수사 할수있게 해달라는건데  

그리고 기소권은 수사만 제대로 된다면 

재정신청등으로  기소강제할수있는거고 

수사도 전문 수사위원형식으로  쪼금만 바꾸면될것같

은데 이해가 안가네요 수사권주기가 그렇게 힘든가요?

 하긴 경찰도 수사권독립 안시켜주는 이유도

정치인들이 검찰만 관리 하면 된다는 마인드면

 고위 공무원입장이 이해가네요


.  결론: 이미 제도적으로 비슷한제도가 있고 어렵지 않은 요구라고 생각되는데, 여론몰이 등으로 피해자가족 공격하는건 다른 꿍꿍이가 있다 라고 소설 써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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