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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인용되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게시물ID : sisa_8607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assFinder
추천 : 25
조회수 : 697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7/03/10 08:35:42

헌재가 탄핵을 기각 혹은 각하 한다면 다음 대통령이 박근혜가 했던 정도의 불법을
저질러도 된다는 합법적인 면죄부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최악의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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