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이젠 폐지 줍는 노인 일자리도 뺏나?
고물상도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원한다
- 포스코, 현대제철 등의 고철 시장 진출
- 골든브릿지 증권사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해 고철시장 진출
- 기업들은 회수기술이나 시설 뿐 아니라
수집시장까지 진출
- 시.구청도 폐금속 수거 사업에 진출해 고물상이 폐가전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
- 전국적으로 리사이클링 센터가 늘어나면서 지역 고물상 단속
- 주택가 재활용 정거장 사업 : 일반 주택가는 재활용의 수거율이 낮기 때문에 50~100m마다 분리수거함 설치
관리는 폐지 줍는 노인들에게 맡긴다는 복지 정책
(언뜻 보면 괜찮은 정책인데.. 만약 세금으로 재활용 수거하면서 기업만 배불리는 것이 될 수도...)
- 국세청은 구리, 철 스크랩 정상 거래 사업자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세무조사와 고발을 강행
- 영세 고물상에 대해서는 5년 전 의제 매입 자료까지 들춰내며 압박하며 세수 증대
기가 막힐 지경이다.
정부 각 부처는 영세한 고물상과 재활용업체를 말살하는 전면적인 압박을 한다.
그 빈자리를 재벌 대기업과 지자체로 채우겠다는 속셈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우리는 대기업의 고물상 진출과 지자체가 공공성으로 포장한 민간 고물상 진출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 봉주헌 전국재활용연대 의장, 폐지수집노인복지재단 상임대표 -
출처:
http://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9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