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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최소한의 명백한 근거만으로 판결을 내리는게 옳다고생각하는게
게시물ID : sisa_8614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ubway5678
추천 : 3
조회수 : 35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3/10 11:36:36
가령
정치적 무능과같이 증거가 모호한 근거를 인정해버리면
미래의 언젠가 불의의 세력들이 "저것은 정치적 무능이다"
라는 주장으로 후대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갈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형사책임을 묻는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어주어서
형사책임부분은 헌재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처리할수
있다고 문을 열어둔것같아 그부분도 바람직했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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