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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인용됨으로서 분권형 개헌 동력도 떨어질 것.
게시물ID : sisa_8616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신들의황혼
추천 : 1
조회수 : 20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3/10 11:52:04
우리나라의 헌법은 이미 헌법을 위반한 제왕적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탄핵으로 견제하는 방법을 갖추고 있음.
즉 현재 헌법상 제왕적 대통령을 막을 수 있음.
그러니 제왕적 대통령을 막는다는 이유로 굳이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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