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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표 18만은 좀....
게시물ID : sisa_861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ellial
추천 : 4
조회수 : 79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0/06/03 15:21:05
아고라 청원등이 있네요... 무효표가 18만이라는건 솔직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민투표법
장 제10장 소송

조 제92조 (국민투표무효의 소송)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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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93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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