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귀진사 아이디 제한이 걸려서 댓글을 못 쓰는데,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이 자극적이나, 글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유에 계신 모든분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흥분하여 글을 반말로 쓴것 표현이 과한 것 사과드립니다.
어제 일부 먼저 인식공격을 해오던 사람들에 대한 반발이었는데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책이 신자유주의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꼭 틀린말은 아니며 신자유주의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식인 중에서도 신자유주의를 1980년대 대처리즘이 아닌, 현재의 미국형 자본주의에 가깝게 해석해서 그런경우인데, 우리나라의 야당은 이런 해석의 여지를 이용하여 선동하는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만약 제 이야기가 무조건으로 틀렸다고 지적하시면서 반박하신다면 이미 그러한 선동에 세뇌되셔서 또 사회과학적인 이론을 마다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된 부분을 본인들 입맛에 맞게 취한 것으로 밖에는 이해가 안됩니다.
끝으로 지식이 없으면 선동당할 수 밖에 없으니, 경계해야 함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터넷보다는 책을 보시는게 훨씬 도움이 될겁니다. 그것도 외국의 저서를 약간 불편하시더라도 영문원본으로 보시는것이
훨씬 객관적일 것입니다. 국내의 저서들은 이미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괜찮은 책을 추천해드려도
제 이야기는 듣지 않으실 듯 하구요..
또한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는 미국형 자본주의에 비하면 유럽형 자본주의에 가까울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담세율은 24.5 퍼센트 정도인데 유럽의 영국, 독일보다 약간 낮고 프랑스와 비슷한 수준이며
미국은 이보다 높으나 우리나라의 납세형태에 비하여 차등보다 보편성을 중시할 뿐만 아니라 또, 개인부분과 법인세율의 납세형태가
세율 자체에 비하여 우리나라보다 경제적 자유를 중시합니다.
또한 세율 외에 각종 민영화 정책, 기업에 대한 규제 등이 우리보다 경제적 자유를 중시합니다.
우리나라는 영국, 독일보다 약간 더 경제적 자유를 중시하고, 프랑스와 비슷한 수준정도로 보면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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