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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문제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
게시물ID : sisa_8638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엠이오유
추천 : 2
조회수 : 34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3/11 14:13:43
사드배치 문제를 놓고 대선주자간 토론을 하면 사드배치를 해야된다는 쪽이 공세적 입장에 서게 된다. 
사드배치를 반대하거나 다음 정권에서 결정하자는 주장은 곧바로 안보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공격을 받게 된다. 물론 논리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자연스럽게 수세적 입장이 된다
사드배치가 안보정책의 문제라는 관점에서는 안보를 위해 무엇이라도 하자는 쪽이 하지말자고 하는 논리를 앞서게 된다. 따라서 사드가 북핵 방어를 위한 효용성이 있는 무기인가라고하는 문제로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검증된 무기인가라고 질문하면 한민구 국방장관도 답변을 못한다. 
프레임을 바꾸면 '효용성도 없는 무기를 자꾸만 배치하자고 하는 저의가 무엇이냐'라는 논리로 역공을 할 수 있고, 안보의 문제가 아니라 방산비리의 문제로 확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드배치 반대의 논리가 공세적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된다
문캠이나 민주당 관계자분 계시면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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