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나조차도 그렇지만..

 

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가 어떻게 진행되는 체계인지 90%는 모를거라고 생각한다.

 

틈만나면 말하는 내각제.. 뭐가 좋고 뭐가 안좋고.. 어떻게 정치체계가 진행되는지 아무도 모른다.

 

 

내각제라는게 입법, 행정, 사법중 입법과 행정을 의회에서 관장하는걸 아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내각 불신임시에 의회해산과.. 총선거는 어찌되는지..

 

과반이 넘어야 국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내각제 시스템상.. 정국이 안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우리나라 특성상 심심하면 내각 불신임을 들고 나올텐데.. 이때 국정표류는 어떨건지..

 

어쨋든 지금 상황으로 지역구도가 남을텐데.. 내각제 상에서는 국정에 참여하는게 지역정당=> 내각싹슬이..형태가 되는데

 

이건 어쩔건지..

 

 

내각제든 분권형이든 자세히 설명을 하고 말을 해야지..

 

이게 좋단다.. 이거하자.. 라는 식은 솔직히 사기라는 생각밖에 안든다.

 

고작 설명하는게 이런 사태때문에 대통령제 안좋다..라고?

 

웃기지도 않는다.

 

 

한번 여론조사 해봤으면 좋겠다.

 

1. 당신은 의원내각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설명할수 있을정도로 많이 안다/ 설명은 못하지만 알고 있다/ 일부분안다/ 일부분 모른다/ 잘모른다/ 모른다

 

2. 당신은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설명할수 있을정도로 많이 안다/ 설명은 못하지만 알고 있다/ 일부분안다/ 일부분 모른다/ 잘모른다/모른다

 

대부분 일부분안다/일부분 모른다 에 치우칠거다.

 

이런다면 설명부터 해야지..

 

 

대통령제에서 살아온 일반인들이 대통령 중임제와 연임제 차이를 잘 구분못하는 상황인데..

수십년전 몇번 해본 내각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것이며

분권형 대통령제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