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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관련 질문할께요
게시물ID : law_8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뭉글뭉글이
추천 : 1
조회수 : 40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2/11/26 15:39:19

피시방에서 지갑을 떨어뜨렷는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가져가서 안에잇는 돈 만원을 쓰고

 

포인트카드가 없어진채 지갑만 돌아왔습니다

 

cctv로 신원파악햇고 합의볼라고 부모님과 통화하는데

 

경찰측에서는 절도죄 성립이 가능하다들엇는데

 

아버님 얘기 들어보니 절도죄 성립이 안되니 원래있던돈에 조금더 보태줘서 준답니다

 

절도죄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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