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자에 대한 국가 추념일및 추모공원 지정및 추모비 건립(세월호 특별법 사망자 추모안)
● 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세월호 특별법 사망자 추모안)
* "전원 의사상자 지정"은 "전원 4.16국민 안전 의인"으로 명칭 변경 지정 합의.
* 세월호 사망 학생들과 세월호 때문에 공무중 순직한 희생자 분들이 현충원에 함께 묻히다니...
● 단원고 피해학생 전원과 사망자 형제자매 학습기회 부여(대입 특례전형)및
수업료 경감 (세월호 특별법 유가족 보상안)
*단원고 3학년은 정원외 1% 대입특례, 단원고 2학년은 정원내 사배자 특례로 일부대학 확정
● 유가족의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지원 (세월호 특별법 유가족 보상안)
● 유가족 생활안정 평생지원 (세월호 특별법 유가족 보상안)
어떤가? 이 조건은 국가를 위해 전쟁터에 나가 싸우다가 전사하거나 부상한 국가 유공자의 대우 이상이다.
당장 세월호 관련 공무중 헬기 추락으로 희생하신 소방 공무원 유족도 이런 혜택을 못받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의 구성을 보면 진상규명안 ＋ 유가족 보상안 ＋ 사망자 추모안이 들어있다
--------------◆ 법안 국회 상정 기사및 상정된 법안 내용 ◆----------------------------------
* 7월2일자 석간 문화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유가족분들이 오늘 세월호 특별법에서 보상안은 빼달라고 요청했답니다.
그 진정성과 실제 뺄것인지는 알수 없으나 여하간 세월호 특별법에 보상안이 있었음을 자인했군요.
7월25일자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5분10초부터 들어보세요.
인터뷰 :홍지명(앵커), 전명선(세월호 가족대책위 부위원장)
-홍지명 : 자, 그러면 새정치 민주연합에서 유족측에서 의사자 지정을 요청했다라고 얘기하는건 뭡니까. ?
-전명선 : 아. 저희 법안은 저희가 공청회도 가졌고 이미 현재 저희 유가족들 법안을 보시면
의사상자 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없습니다.
-홍지명 : 아니 그러니까 법안 내용에는 없는데,
과거 새정치 민주연합의 의원들을 만나서 의사자 지정을 요청한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전명선 : 네. 의사자의 사상자를 요청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고 기념일에 준하는 만약에 이 희생자들에 의해서 안전한 사회가 된다라고 했을 때
기념일을 정했으면 기념일에 준하는 뭐 "안전 유공자라던가 그거에 합당한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예우와 명예를 바라는걸로 저희는 얘기했습니다."
결국 "전원 의사자 지정"을 유가족이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새민련 전해철의원의 브리핑내용이
사실성이 있네요.
* 7월4일자 전해철의원이 국회에 상정한 새민련 대표법안 세월호 특별법 법안내용입니다.
* 국회에 상정된 세월호 특별법 전문을 읽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십시요.
제가 쓴 글 모두 들어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들어있습니다.
평생 세금, 공과금 사면및 감면,6개월간 유급휴직,아이돌봄이지원,간병인지원 혜택도 있군요.
나는 국회에서 이런 악법이 원안 그대로 가결 되기전에 반대 서명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유은혜의원이 상정한 세월호 특별법 대학특례법안 내용입니다.
*국회에 상정된 세월호 특별법 대학특례입학 전문을 읽고 싶으신 분은 아래링크를 클릭하십시요
대상은 단원고 3학년 전원과 사망자, 생존자의 형제 자매 (학년구분없이 다른 학교에 다녀도 모두 포함됩니다)
단원고 교사 형제 자매 전원, 일반인 사망자 생존자 존비속 전원 대학특례입학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여야의원들에 의해 정원외 1%로 합의 되었습니다 대상은 단원고 3학년과 사망자 형재 자매중 고3 학생.
또한 변협 사무총장이 청원 전까지 보상안은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었으나 자문단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상안을 삭제하자고 했고 기본적인 사항만 기록했다라고 인터뷰도 했습니다.
이미 서명 반대 여론이 형성되었기에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 안할수 없었겠지요.
아마도 초안에는 새민련 법안 수준의 보상안을 넣었을 것이라고 예측되며 당시에 안뺐으면
지금쯤 나라가 뒤집어졌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로인하여 유가족 관련단체에서는 '우리는 보상을 바라지 않았다'고 큰소리 칠수 있으니 참 대단합니다.
7월12일 뉴스입니다.
아무래도 원안을 약간 수정하는 선에서 통과 시킬 것 같네요. 결사 반대하여야 합니다.
위의 주장 세줄요약
현재 협상중인 특별법 보상안이 말도 안되게 과도하다.
보상안은 없다고 했지만 이미 법안 내용에 과도하게 들어가 있다.
정치인과 유가족이 원한 내용이다.
여기에 대한 검증을 부탁드려요. .....
이 검증을 통해 요즘 돌고 있는 카톡에 반박할 수 있게요.....
출처는 다음 아고라 서명게시판입니다.
제게 이 주소를 카톡으로 보낸 사람이 있어 반박을 하려는데 의견을 부탁드려요.
위의 글은 제가 쓴 글도 제 의견도 아닙니다.
다만 저 주장을 바탕으로 카톡을 보내는 분들이 많아서 복사해 올려 검증을 받게하려는 뜻입니다.
반대버튼 보다는 댓글로 비판을 부탁드려요.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