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싱가포르가 후쿠시마 산의 고시히카리 쌀을 수입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싱카포르가 세계 각국에서 최초로 후쿠시마현의 쌀을 수입한다는 의미는 단순 수입의 의미로 끝나지 않을테니깐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후쿠시마현의 쌀은 수출도 되는 문제 없는 쌀이라는 주장에 충분히 이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 농림수산성의 자료에서 싱가포르에 의한 수입 규제 변경 사항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싱가포르의 2013년 10월 2일 당시의 일본 농림수산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입니다.

제가 주황색으로 친 칸의 열은 수입금지규제에 해당하는 열입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주황색으로 표시한 내용은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모든 항목의 품목에 대해 수입금지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2014년 5월 23일 당시의 일본 농림수산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입니다.

주황색으로 강조한 내용은 싱가포르가 47개현의 모든 쌀 제품중 수입한 쌀은 싱가포르에서 전적으로 조사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문제시 되는 후쿠시마현과 인근현들의 쌀이 수입 가능 품목에 포함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원래 방사능 관련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합격하게 되면 수입 가능해지는 국가들도 여럿 있습니다만, 싱가포르는 실제로 수입을 결정하였다는 것이 논란이죠. 그때문에 NHK뉴스에서도 보도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또한 싱가포르의 이러한 규제 조치의 변화는 굉장히 성급한 것 같습니다. 여러 잘못된 확대해석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기사의 내용에서는

"지난해 가을에는 후쿠시마현 미나미소마시의 한 농가에서 수확한 햅쌀 52포대 가운데 2포대에서 기준치를 넘는 1kg당 12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되면서 이 같은 우려가 더욱 확산됐다." 와 같은 내용이 있어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원전사고 후 후쿠시마산 쌀 첫 수출,윤 현,오마이뉴스,2014.08.19,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47&aid=0002065836)

 

제 결론적인 의견은, 한국 농림수산이 언제까지 현재처럼 일본 농수산품에 대한 강한 수입 규제 조치를 할지 모릅니다.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럴리 없겠지만, 정부의 신뢰도는 정상의 범위에 있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현 외 8개현 수산물 전면 금지도 한국 국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정해졌죠. 3년하고도 반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수입을 허용하기 시작하는 국가가 등장하기 시작하면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이 가장 중시하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품목의 수입 규제에 대해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한국의 수입규제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며 비방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한국 농림수산은 항상 일본을 주시해야 하며, 우리들도 항상 한국 농림수산을 주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