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위원회에 유가족, 야당이 추천한 인사를

집어넣고 수사권을 달라. 이게 핵심인 거 같은데.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를 한다??

검찰 경찰 다 제끼고 수사??

 

지금까지 시행한 특검 중에 무슨 대단한 기소라도 한

특검이 있었습니까. 현판식 때 사진 좀 찍다가.

결론은 야당 쪽 특별검사는 "검찰과 경찰이 협조를 안해줘서"

여당 쪽 특별검사는 "이정도면 만족스러운 결과" 이렇게 하고 끝난게 대부분

 

검사출신 변호사들이 주축이 된 특검도 그런데.

어중이 떠중이 모여서 난장판 될 게 뻔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무슨 수사를 합니까. 진짜 돈낭비 시간낭비.

몇개월 그냥 허송세월 보내고. 결국 야당쪽 위원들이

"정부가 뭘 숨겼네, 검찰이 협조를 안해주네" 정치 공세나 펼치다가

막내릴게 뻔한데.

 

수사 그게 아무나 막한다고 됩니까.

대검찰청에서 오라고 해도 쌩까는 고위 관료 들이

법적인 근거도 미약한 진상조사위에서 오란다고 오고

가란다고 가고. 물어보면 대답할까.

 

차라리 위원회가 검찰 수사 기록을 열람하거나

옴부즈맨 처럼 감시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낫지.

검찰 개똥 만들어놓고 엉뚱한 기관에 수사권 쥐여주면

검사들이 잘도 협조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