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막던지는 느낌...

도덕적 해이 문제도 있고..생계형 부채 기준도 모호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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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490만 명에 달하는 생계형 부채 보유자만이라도 국가가 '신용대사면'이라는 이름으로 부채를 탕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날 서울 정동 성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제윤경 의원과 '주빌리은행' 주최로 열린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부채탕감을 통한 가계부채 해법"을 제시했다.

제 의원에 따르면 주빌리은행은 채무취약계층의 채무조정, 채무자들의 상담 및 교육 등을 벌이는 시민단체로, 현재까지 총 3만6398명의 채무자들의 원리금 6139억원을 탕감했다. 이재명 성남 시장은 2015년 주빌리은행 출범 때부터 은행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제윤경 의원이 국회 입성 전까지 이사로 재직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이날 "13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이외에도 생계형 건보료 체납, 세금 체납, 통신비 렌탈비 등 생계형 고지서 미납 등 생활 속 작은 빚들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다”며 “총 490만명에 달하는 이러한 생계형 부채만이라도 국가가 ‘신용대사면’이라는 이름으로 전부 탕감하고 경제적 새 출발을 돕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에 동맥경화를 푸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 의원은 "국민행복기금은 총 287만명의 채권을 당초 원금 대비 2.1%의 금액으로 사들여, 280%의 수익을 올리며 은행행복기금으로 불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채무들은 세금투입 없이도 탕감 가능한 만큼 더 많은 분들이 경제적 새 출발을 하고 당당히 경제활동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