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조의 신용대사면 한다고 하는데..
도덕적 해이는 둘째치고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율이.. 맹뿌-박근혜.. 아니 박근혜만해도
최소 300조.. 최대 600조가 증가된 상황이다.
이 가계부채의 원인은 경기하락에도 있지만
가장 큰건 부동산문제라는것이다.
파산직전의 서민 구제만 동원된다해도 24조는 택도 없으며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결된다한들 다시 부채를 지는 악순환이 될게 뻔하다.
즉 부동산 문제해결없이 가계부채문제는 하나마나 한 소리라는거다.
불과 2014년만해도 가계부채 그렇게 심각한 상황 아니었다
하우스푸어라 지칭되는 깡통 우려군 150만정도의 숫자..
이때 이 150만가구. 혹은 500만명만 컨트롤했어도 문제되지 않는 상황인데
최경환과 박근혜가 이지경까지 끌고 온것이다.
이재명시장이 가계부채문제를 단순 부채의 해결에만 보고 있다면 큰 착각인거다.
우리나라 인구의 80%가 매어있는 자산의 대부분인 부동산을
자.. 부채를 줄여가면서 주거문제를 안정시키는 걸 어떻게 할것인지..
이게 중요하다는거다.
가계부채문제는 방향성이 1순위이다
부채감소에 방점을 찍느냐..
재산안정에 방점을 찍느냐가 시장을 뒤흔들가능성이 크다.
박근혜가 돈풀어제끼다가 이모냥이 났는데..
24조를 풀어제껴서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다.
1년마다 24조씩 대사면을 시킬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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