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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갔다 오면 그걸로 끝?!' 정책토론회서 '군가산점제' 등 군복무자 보상안 논의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입력 2014.04.15 18:57
[머니투데이 하세린기자]['군대! 갔다 오면 그걸로 끝?!' 정책토론회서 '군가산점제' 등 군복무자 보상안 논의]
정의화 새누리당 의원이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면 군대라도 가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정 의원은 15일 오후 한기호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한국군사문제연구원(원장 이명구)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군대! 갔다 오면 그걸로 끝?!-국방의무 성실 수행자를 위한 지원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 #034;남북 대화와 정상회담 & #034;을 주제로 열린 새누리당 통일경제교실에서 정의화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4.4.8/뉴스1
그는 "지금 우리 사회가 아주 걱정이 하나 있다. 여성들이 결혼을 잘 안하려고 하고 여성들이 아이를 잘 안 낳으려고 한다"며 "저는 그렇다면 (여성들이) 군대라도 좀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군에서 제대한 남성들에게는 군가산점을 줘서 3년간 나라를 위해 봉사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보상하는 방안은 논의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제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여성들이 앞으로 자식들을 많이 낳아주셔서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아이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거나 아니면 남성들에게 가산점을 주시거나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소속 유승민 국방위원장은 "1999년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에 대해서도 (가산점이 얼마냐 등) 정도의 문제 때문에 위헌이냐 차별 자체가 위헌이냐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았다"며 "19대 국회가 2년 정도 지났는데 한 최고위원께서 발의하신 군가산점에 대한 병역법개정안에 대해 가급적 4월에 표결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는 여야가 갈리는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보는 사람들의 찬반에 따른 것"이라며 "국회의원 각자가 의무 복무한 제대군인들을 생각하고 여성 장애인들의 반대의견을 생각하면서 각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판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복무기간 21개월 동안 국가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이 복지위에 발의돼 있다"며 "가산점에 대해서는 공무원 교직원 교사직 등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한 혜택보다는 이게 더 보편적이지 않냐"며 이에 대한 토론을 하자고 말했다.
한기호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군가산점 문제는 남성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보상에 대한 문제"라며 "여론조사의 84%가 군가산점을 찬성한다. 기업체 78%가 군복무자들에게 우대를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이유가 법이 없어서다"라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성동 김학용 송영근 심재철 이이제 정우택 주호영 박대출 황진하(이상 새누리당 가나다 순) 김상민 서영교 이강호(이상 새정치민주연합 가나다 순) 윤명희(무소속) 등 여야 의원 20여명과 군 장병 150여명이 참석했다.
정의화 새누리당 의원이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면 군대라도 가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정 의원은 15일 오후 한기호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한국군사문제연구원(원장 이명구)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군대! 갔다 오면 그걸로 끝?!-국방의무 성실 수행자를 위한 지원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 사회가 아주 걱정이 하나 있다. 여성들이 결혼을 잘 안하려고 하고 여성들이 아이를 잘 안 낳으려고 한다"며 "저는 그렇다면 (여성들이) 군대라도 좀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군에서 제대한 남성들에게는 군가산점을 줘서 3년간 나라를 위해 봉사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보상하는 방안은 논의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제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여성들이 앞으로 자식들을 많이 낳아주셔서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아이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거나 아니면 남성들에게 가산점을 주시거나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소속 유승민 국방위원장은 "1999년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에 대해서도 (가산점이 얼마냐 등) 정도의 문제 때문에 위헌이냐 차별 자체가 위헌이냐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았다"며 "19대 국회가 2년 정도 지났는데 한 최고위원께서 발의하신 군가산점에 대한 병역법개정안에 대해 가급적 4월에 표결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는 여야가 갈리는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보는 사람들의 찬반에 따른 것"이라며 "국회의원 각자가 의무 복무한 제대군인들을 생각하고 여성 장애인들의 반대의견을 생각하면서 각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판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복무기간 21개월 동안 국가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이 복지위에 발의돼 있다"며 "가산점에 대해서는 공무원 교직원 교사직 등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한 혜택보다는 이게 더 보편적이지 않냐"며 이에 대한 토론을 하자고 말했다.
한기호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군가산점 문제는 남성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보상에 대한 문제"라며 "여론조사의 84%가 군가산점을 찬성한다. 기업체 78%가 군복무자들에게 우대를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이유가 법이 없어서다"라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성동 김학용 송영근 심재철 이이제 정우택 주호영 박대출 황진하(이상 새누리당 가나다 순) 김상민 서영교 이강호(이상 새정치민주연합 가나다 순) 윤명희(무소속) 등 여야 의원 20여명과 군 장병 15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