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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핵폭탄급이라고들 하시긴 하지만..
게시물ID : freeboard_8665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충적세
추천 : 7
조회수 : 519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5/05/23 18:24:27

뭐 팝콘과 사이다스러운 말씀들이긴 한데,

인터넷 커뮤니티간의 분쟁에서 그냥 그런 정도로 읽히네요..

저는 모 협회에서 법적 분쟁을 다루는 실무 책임자로 고소, 고발을 자주 진행하고

소송도 많이 당합니다..

민사는 주로 변호사를 통해서 하지만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사안이나

행정적 분쟁을 주로 다루고 그 과정에서 소장 작성에서 접수, 산하 조직에 의견서를 작성해 보내거나 중간 중간에 이유서 등을 작성합니다..

물론 중대한 건은 다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긴 하지만요 ㅋ

또 아쉽게도 이번 건과 관련된 저런 사건은 접해보질 못해서 다른 분들의 의견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 이후 사실 기소도 잦아지고 벌금도 쎄지긴 했지만,

대부분 나열된 범행들의 경우 범행 수준이 그리 높아 보이지만은 않고 초범인 점을 감안하고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를 특정하기 힘든

고발사건이라는 점에서 대부분 기소유예, 각하 처분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

다만 아청법 위반 소지가 있는 헤비업로더는 문제가 좀 될 것 같긴하네요... 이 경우도 정도에 따라 성교육 이수 정도로 그칠 수도 있고..

제일 큰 건이 될만한 것이라면

여성시대 운영자의 탑시운영에 따른 정보통신법 위반..뭐 벌금 얼마 되겠죠..

그리고 SLR측이 민사적 손해에 대해 여성시대 특정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국가기관이 아닌 쌍방간 민사적 소송이 더 클 것 같네요..

그냥 제 생각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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