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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관련 법리적용이 왜 특별법인가요
게시물ID : sewol_348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크라키예프
추천 : 0
조회수 : 17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8/24 03:20:22
전 직업군이 법조입니다 
법은 남들 만큼은 알겠죠

법대  다니며 아는체가 아니라 
대대로 법조인 집안이며
현직이며 
고객분들이 속시원하다고 칭찬해줍니다
정말 법은 남들 만큼은 알고 또 압니다 
 
전 사실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그 문구가 맘에 안듭니다 

 내 새끼가  그 먼길을 그리 험하게 갔는데
잘못한놈 책임질놈 조사하는건
그건 그리 특별한 법이 아닙니다 

당연하고 법률에도 나오는것입니다

솔직히 특별법을 만들자는게 무의미할 정도입니다 

현행법의 헛점을 바로 잡으려
법에 명시하지 못한것을 처벌하기 위해

그런것이 특별법입니다

어째서 세월호법을 특별법이라 칭하며
그 법안을 정치적 쟁점화 하는건가요 


우리 새끼들 넋이라도 달래고자

그 잘못한 것들 .....
인간아니므로 것들이라  해야할것들
그것들 처벌하자는건 절대 특별한 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월호 자연법이라 해야 맞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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