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가관.....
안희정 충남지사가 16일 ‘2017 유권자 시민행동’의 초청 강연에서 한 발언이다. 마치 범 여권 보수층 후보의 안보 관련 발언을 연상시킬 정도로 안 지사는 이날 연신 안보를 강조하고 나섰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불출마로 인한 진보진영 최대 수혜자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정통적 보수 의제인 안보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복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가안보최고회의’로 초당적 협력”…안보정책 일관성 유지 의지도
안 지사는 이날 강연에서 “대북정책과 한반도, 국방에 대한 새로운 정권전략을 하지 못하면 한국 한미군사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관계에서 한방에 4조~5조원이 날아간다”며 안보가 사회 전 분야의 미치는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통적 진보와 보수의 안보외교 노선으로는 한국 국민 5000만명을 못 지킨다”며 “무책임한 안보외교로 한국 국민들의 일자리, 정치적 권익을 약속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안 지사는 앞서 이날 개최한 ‘안희정이 제안하는 시대교체 정책설명회’에서도 “초당적 ‘국가안보최고회의’를 정례화해 국론분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정책 비전을 제시하면서 안보를 최우선 순위에 올려 논 것이다. 동시에 정권 교체 때마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안보정책에 대해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안 지사의 이같은 행보는 안보 이슈를 선점해 황 대행 불출마로 인한 갈길 잃은 보수층 유권자를 끌어안기 위한 전략 중 하나라는 해석이다.
안 지사는 “안보외교 전략에 대한 초당적 논의와 합의 기구를 통해 안보외교와 통일 분야에서 국가 분열을 막겠다”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 통일, 미래가 걸려 있는 정책이 정권 부침에 따라 원점으로 돌아가는 불안을 극복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 측 조승래 의원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핵심 이익”이 라며 “국가안보최고회의는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핵심 합의체 이자 공동 합의를 이끄는 전략적 기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자리 정책으로 ‘전 국민 안식년제’…‘삶이 있는 일자리’ 만든다
안 지사는 이날 안보에 이어 일자리와 노동 분야에 대한 자신의 비전도 적극 피력했다.
안 지사는 “우리는 새 일자리와 새 투자의 길, 새 산업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한 번 고용이 평생직장이 되고 은퇴 꿈으로 이뤄지는 지난 시절의 직장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나”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동계 사람들은 새 산업구조 미래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 약속을 얻기보다는 기존 일자리 안정성과 비정규직 착취에 대한 분노만 이야기한다”며 “우리는 좀 더 원활하고 활동적인 기업 투자의 기회를 만들어줘야 하고 쉬운 이직과 구직으로 연결되는 산업구조 만들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자리·노동 정책 중 하나로 10년을 일하면 1년을 쉴 수 있게 하는 ‘전 국민 안식년제’를 도입해 ‘삶이 있는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정책에 대한 시행은 정부와 공공기관에 먼저 안착시킨 뒤 민간도입을 유도하겠다는 생각이다.
또 일터에서의 각종 차별을 시정하는 준사법적 전담기구인 공정노동위원회와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노동법원을 신설하겠다는 구상도 드러냈다.
안 지사는 “더 이상 자본과 노동은 대립적 주제일 수 없다”며 “자본 앞에 노동 불공정 거래 질서 부당 노동행위 바꾸기 위한 적극 보호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안 지사는 이날 현 시대를 5개로 구분한 뒤 기존에 있던 ‘안희정과 함께 시대교체’ 슬로건을 구체화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분열의 시대에서 통합의 시대로 △반칙·편법의 시대에서 공정·정의의 시대로 △과로 시대에서 쉼표 있는 시대로 △중앙집중 시대에서 자치분권 시대로 △불안 시대에서 안심 시대로 등 5가지 시대교체를 단행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