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11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천814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유 1년, 추징금 1억1천417만원을 선고했다.
이태종 판사는 인혁당 무죄선고한 좌파 성향 판사다. 같은 편이라고 추징금도 깎아주고 징역도 줄여준건데 그래도 법관의 양심이라는게 있어서 무죄 판결은 못 내린 모양이더라.
------------------------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인혁당 재건 사건 연루자인 이성재씨에게 숙식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옥중에서 사망한 장석구씨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장씨의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