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표창원 논란 > 표창원도 억울한 면이 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함 > 표창원가족조롱문제 실드안쳤다고요? 이미 자신이 짊어지고 간다고 한 문제인데 실드안쳤다고 비난하는건 감정적인 문제로 설득력이 부족하다 생각됩니다.

 

2. 성폭력 처벌 특례법(피고인이 판결이후 무고죄에 대한 고소가능)>

 > 피고인이 재판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적 경험, 행동, 평판, 성폭력 고소 또는 성매매 범죄 관련 기록 등 성(性)이력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이를 기초로 신문함으로써 성폭력범 죄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이 실추되고 사생활이 침해되는 2차 피해를 입게 됨. 따라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종료되거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수사할 수 없도록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무고 사건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성폭력피해자의 성(性)이력을 성폭력범죄의 입증을 위하여 증거로 채택하거나 이를 기초로 신문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 > 즉, 피고인의 '여성 성이력 제출요구'가 먼저냐,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먼저냐가 쟁점입니다. 그런데 통계로보아 무고죄의 혐의없음 비중은 16%로 높지않고 남자가 억울하다는 주장또한 설득력이 약하다고 볼수있습니다. 물론 수사과정의 스트레스와 주변에서의 인식은 문제가 되겠네요. ㅜ

 

3. 군가산점 > 이미 헌재의 위헌판결...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4. 성매매특별법 > 남자가 좀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성매매근절이라는 취지로보면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될일!! 무엇이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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