겐바 고이치로 신임 일본 외무상이 6일 아사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독도와 쿠릴열도가 “법적 근거 없이 검거‧지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치인들, 특히 국수주의에 빠져있는 극우파 정치인들이 단골메뉴로 들고 나오는 소리쯤으로 치부할 수도 있다. 그동안 일본 정치인들은 독도 망언을 해야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굳혀지는 것처럼 독도문제를 정치적으로 앞장세워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 정치인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저토록 반복해서 지껄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한다. 저들이 말하는 ‘법적근거’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본은 독도문제에 있어 끊임없이 억지주장을 펴고 있으며, 우리는 이런 억지주장에 지쳐서 점점 신경이 무디어져 가고 있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놓고 역사 교과서 왜곡과 정치인들의 망언, 독도 강제진입 쇼 등을 끊임없이 되풀이함으로써 한국의 대응 감각을 무디게 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외국의 유수 출판사를 매수해서 독도가 일본 땅임을 기술케 하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지도를 만들도록 해 왔다. 세계의 유수 출판사에서 만든 책자와 지도에는 일본이 원하는 데로 독도는 ‘일본 땅’, 동해는 ‘일본해’로 기술돼있다. 제대로 기술된 것보다 이렇게 왜곡되게 기술된 것이 훨씬 많다고 한다. 이런 외국 출판 자료로 일본은 학생들에게 교육시키고 있으니, 그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당연히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머릿속에 인이 박히는 것이다.
우리는 일본의 이러한 한 단계 한 단계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는 독도침탈에 대해 결코 무디거나 무반응해서는 안 된다. 정부차원에서 강력히 항의도 하고 대책도 세워야 한다. 어찌 보면 일본은 한국이 독도문제에 무감각해 있는 틈을 타서 ‘배달증명’ 우편물을 계속 발송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도 이런 일본의 망동에 대해 ‘배달증명’ 우편물을 보내든지, 소포를 보내든지 함으로써 분명한 대응을 해야 한다. 그것이 훗날 법적 근거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