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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정을 보면 경제정책이 조금은 보입니다
게시물ID : economy_87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ooFan
추천 : 10
조회수 : 71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11/08 00:27:42


거창하게 시작했지만 앞으로 3~4년 내에 남은 정치일정은 몇 개 안됩니다. 
일단 2013년에 시작한 18대 대통령의 임기는 2017년에 마감됩니다. 
2017년 봄이 지니면서부터는 온통 세간의 시선은 대선후보들에게 쏠릴 것입니다.
현 대통령은 임기중의 방학을 맞이하거나 
아니면 막판까지 뭔가 힘을 쓰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19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12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입니다. 
2015년 겨울부터는 300여개의 뱃지를 놓고 치열한 경합이 벌어집니다. 
현 경제부총리 초이씨도 출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뽀인트)

2014년 6월에 시작한 지방자치단체장 임기는 2018년 5월까지 입니다.  
당분간 지자체 선거는 이슈가 되지 못 할 것 같습니다. 

청와대의 대통령이나 초이노믹스를 주관하는 경제부총리의 입장은 확고해 보입니다. 
2014년~2015년 금리 낮추고 돈 풀어서 경제 잘 돌아가는 모습을 (겉으로라도) 보여주고
2016년에 지금과 같은 국회 과반의석을 유지 
- 특히 친박계열 확대가 가장 큰 목표이지 싶습니다. 

연애만 밀당이 있는게 아니라 경제야 말로 밀당의 테크닉이 절실히 필요한 분야입니다. 
물론 돈을 시중에 밀어 줄 때는 분위기도 좋아지고 싫은소리 적게 듣습니다. 
그러나 주야장천 밀어제낄 수 만은 없는 노룻이고 언젠가는 조여줘야 할 때가 옵니다. 
미국이 지금 그걸 하겠다고 하는건데 (아직은 말로만 ) 타이밍이 좀 묘합니다.
( 잘하면 미국의 FRB가 한국의 국회의원선거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어 보입니다. )

지금 청와대에서는 결국 먼저(국회의원선거) 풀고 나중에(대통령선거) 조이는냐
아니면 그 반대로 가느냐의 선택만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의 아이큐로 볼 때 
"왜 계속 풀어제끼면 안되나요?" 하면서 레이저 눈빛으로 쏘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잘만 하셨는데 왜 나한테는 자꾸 안된다고 하는 거죠?" ㅋㅋㅋ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금리를 올리든 환율에 개입을 하는 경우가 올 수는 있겠지만
혹여나 운이 좋아서 외부의 임팩트가 없다면
이 정부는 일단 20대 국회의원선거가 있는 2016년 봄까지는 이 기조를 유지하지 싶습니다. 
( 혹은 부동산투기 자극하고 수출장려 드라이브를 더 걸지도 모릅니다 )

선거를 앞두고서는 늘 뭔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사람들이니 말입니다.

PS.  15년전 금융위기 때는 외국 경제학자들이 한국기업의 부채비율에 가장 큰 관심을 두는 것처럼
       보였다면, 최근에는 너나 없이 '한국의 가계부채'를 언급하는 모양입니다. 뭐 그렇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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