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특별법이란
게시물ID : sisa_5485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세스코멤버스★
추천 : 0
조회수 : 52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9/02 09:14:24
특별한 케이스에 맞춰서 제정되는거니까 특별법 아닌가요?
헌법에서도 수사권이나 기소권에 대해서 한정하지도 않았는데
왜 초법적이라는건지...

말 그대로 특별한 법이라서 특별법 아닌가 싶은데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데이터절약모드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