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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현황
게시물ID : sisa_8735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had5400
추천 : 17
조회수 : 1327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17/03/23 08:22:46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이 추진하는 헌법 개정안 단일안이 확정됐습니다. 
3당의 단일 개헌안은 권력구조를 5년 단임의 대통령 중심제에서 4년 중임이 가능한 분권형 대통령제로 전환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통일·외교·국방 분야를 담당하고, 국회가 과반 의결로 선출하는 국무총리가 행정수반으로 내치를 담당합니다.
단일 개헌안은 발의·의결 절차만 남겨뒀고, 발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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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결까지 가지 않았으나 기습적으로 통과시키려고 들 것임.

그러나 지금 국민의 당 안에서 내분이 분분해 대선 전에 실행가능여부는 미지수라고 함. 과반수 채우게 내버려두면 안됨.

탄핵 때처럼 과반수만 충족하면 되고 가결은 200명 이상임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32306510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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