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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추징금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게시물ID : law_87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등짝이아푸다
추천 : 0
조회수 : 29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6/17 19: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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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일은 아니고 제 주변 사람 일 입니다.
 
지인의 형제가 가게를 오픈하는데 지인이 명의를 빌려 주었습니다.
 
정확한 업종은 잘 모릅니다. 근데 야간에 운영하는 가게였습니다. 술집이나 호프집은 아니었구요.
 
근데 지인의 형제가 몇달만 유지하다가 형제 본인의 명의로 전환하겠다 하여 기다려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명의 전환을 계속 미루더니 결국 불법 영업으로 걸려서 추징금이 1억 3천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인의 형제가 자기가 갚아 줄테니 일단 명의 빌린 것은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여 저의 지인이 사회봉사(?)도 갔다오고 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지 1년이 안되어 지인이 형제에게 언제 갚아 줄 거냐고 물었더니 추징금은 3년이 지나면 없어진다며 3년만 기다려 달라고 했답니다.
 
지인은 당시 주6회 근무에 12시간 근무 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변호사 사무실같은데 가서 알아볼 시간도 없었고, 자신의 형제가 그렇다고 하니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년정도 되어 가는데 지인의 통장에 미처 빼지 못한 7천원이 차압되어 현재까지 은행권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인의 형제는 7년이 지난 지금 10년뒤에도 추징금이 없어지지 않으면 갚아주겠다고 말을 바꿨답니다.
 
이 경우 제 지인이 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람좋아하고, 정이 많고, 가족을 끔찍히 여기는 친구라 모질게 못하고, 법쪽에 아는 사람 도 없어서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아 이곳에 여쭙니다.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을까요...?
 
답변 해 주시면 당장 변호사 사무실에 손잡고 가서 고소를 하든 해결방법대로 해 버리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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