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더불어 가장 최근에 뜨거운 이슈가 되고있는것이 군법인 것 같습니다.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영창제도

 

사법제도를 무시하는 심판관제도

 

대통령에게도 없는 권한인 확인조치권 등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계급사회라고 해서 피고인보다 재판장이 무조건 더 계급이 높아야 한다는 원칙이 정해져 있어서

 

국군에서 가장 높은 장성인 합참의장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더 놀랍더군요.

 

저는 아직은 자식이 없지만 앞으로 아들이 생겨나 미래에 군에 가게되는 일이 생긴다면 이런 제도가 있는 군에는 보내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병역거부로 징역가면 군 생활보다 빠른시간내에 가석방으로 출소할 수 있다고하는데요..

 

교도소에서 죽는 인원보다 군에서 죽는 인원이 훨씬 많다는 사실이 더 어이가 없습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고 하는데..전 별로 신성하게 느껴지지 않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