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게시글 무단 삭제와 관련한 판결이 있어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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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터넷 카페 관리자가 회원이 올린 글을 임의로 삭제했다면 위자료 지급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청주지법 제1민사부(이영욱 부장판사)는 인터넷 카페 회원 ㄱ씨(37)가 명예훼손을 당하고, 본인의 게시물을 임의 삭제당했다며 카페 관리자 ㄴ씨(49)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애견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이들은 2011년 12월부터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ㄱ씨가 자신이 키우는 새끼강아지를 분양한다는 내용의 글을 카페 게시판에 올리자 ㄴ씨가 다른 카페의 개를 홍보하는 글이라며 이를 삭제해 둘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다.

이후 이들은 카페 게시판을 통해 언쟁을 벌였다. 서로 확인되지 않은 근거를 들어가며 인격 모독성 글까지 올렸다. 결국 ㄴ씨는 관리자 권한을 이용해 ㄱ씨의 카페 활동을 중지시키고 그가 이전까지 올렸던 모든 게시판 글을 삭제했다.

이에 ㄱ씨는 ㄴ씨가 카페 게시판에 모욕적인 글을 수차례 올려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고, 자신의 승낙 없이 멋대로 게시글을 삭제한 것은 불법행위라며 18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 카페 글을 삭제한 것은 카페 관리자로서의 권한을 넘어 사회 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ㄴ씨에게 5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