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는 05년 기사 10년전에 급발진 이슈가 지금만큼 있었는지 기억도 안나지만 김영란이라면 로펌의 100억 제의도 뿌리치고 전관예우를 안받은 정말 몇안되는 대법관 중에 한명 아닌가? 그런 김영란이 돈 욕심에 현대차한테 차 조공받고 기분좋아서 와따시~~ 대법관 아아~~ 기모찌~~~ 라도 했을것 같은가? 애초에 저거 본인차도 아니고 관용차 아니었나? 몇몇 사람들 참 말 함부로 한다
이래서 사람은 뉴스를 꾸준히 봐야 하는 법임 김영란 전 대법관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까기 바쁘네 김영란 전 대법관이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님들이 부르짖는 개혁적 성향의 법관임. 전관예우 자기는 안 받겠다 하고 로펌 안 가고 로스쿨 교수인가 하고 있음 얼마 전에 논란이 됐던 김영란법(공직자윤리법인가 그럴거임)을 제안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이래서 한국은 영웅이 나오기 힘듦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물어뜯기 바쁘니까
그러니까 렌트차량이 급발진이라고 확정 된것도 아닌데 왜 바꿔주냐구요? 거기에 대법관이 타고 있으니까 바꿔준거 아닌가요? 어디 현기원칙에 사고의 원인도 밝혀 지지 않은 차를 무상으로 새차 교환 해주던가요? 렌트비용도 엄연히 세금이고 거기에 외부에서 특정 기업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형물 제공한건데 이게 바로 불법이라니까요?
현기차 입장에서는 급발진 사고에 대한 현기차 측의 과실이 인정되는 판결이 나오는 것이 가장 두려울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잘 방어(?)를 해왔지만 김영란 전 대법관님이라면 기가막힌 논리로 민형사상 새로운 판결을 충분히 이끌어 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김영란 전 대법관님은 대법관 시절에도 항상 약자측을 배려하는 판결로 항상 보수적인 다수의견에 대해서 소수의견과 반대의견을 내는 걸로 유명하신 분 입니다. (일각에서는 대표적인 좌파 대법관으로 뽑기도 불리기도 했지요). 그래서 현기차입장에서는 정말 무서운 상대죠.
김영란 전 대법관님 측에서는 현기차가 사과하고 보상까지하는 마당에 그걸 물리치고 민사상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을 정말 어색한 일입니다. 제조물 책임 등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상대방이 피해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인데, 이미 사과하고 충분히 보상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만약 이런 이유로 인해 김영란 전 대법관님에 불리한 판결이 나온 경우 언론에서는 '대법관도 졌다!'는 식으로 대대적으로 기사를 낼것이도 상황은 더 안좋아 지겠지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양측 모두 최선의 판단을 한것이며 현기차입장에서는 약삭빠르게 대응을 잘한거죠.
그럼 김영란 대법관이 차를 작은걸로 바꿔달라고 해야 옳은겁니까? 현대 잘못이니 그쪽에서 해준다는대로 받는거죠. 오히려 김영란 대법관에게 한 보상이 정상이고 일반 급발진 피해자들에게 하는 짓이 잘못된거죠. 김영란 대법관을 비판할게 아니라 현기차를 비판하는게 맞는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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