덧붙여 세원 확보하는 일을 쉽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막 던지고 보는 건지; 정신나간 소리를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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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재명 처럼 말하면 세수확보 쉽습니다. 기존 예산을 7%포인트 아껴서 몇 조 마련하겠다. 법인세 인상해서 얼마 마련하겠다. 아니;;;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가 문제지! 말은 누가 그렇게 못해;;; 나도 하겠다. 실행 방안은? 반대세력을 설득할 방법은? 확보된 세수를 집행할 법적 근거 마련은? 부작용에 대한 사전적 예측과 부작용 최소화 방안은? 기본소득과 대척점에 있는 선별복지에 대한 향후 계획은? 확보된 예산이 부족할 경우 최우선으로 줄여나갈 예산 부문은 뭔지?
아니 그리고 일년에 100만원 월 10만원에도 못미치는 돈으로 무슨 삶의 질이 나아진다는 건지? 푼돈 던져주고 국가가 책임졌다고 말할건가? 월 100씩 주면 노인 빈곤이 해결되나? 맞벌이 부부의 육아문제 해결이 가능한가? 돈 던져주고 말거면 국가가 왜 필요해? 구체적은 정책은 내놓지 못하고 돈주고 알아서 하라니. 기본소득 정책을 최초 제안했던 세력이 미국 우파라는 사실은 알고 말하는 건가? 기본소득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하고 그 스펙트럼의 큭가 얼마나 넓은지는?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정책 그렇게 막던지는 거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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