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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 밖의 공통점 - 세금과 성폭행
게시물ID : sisa_5495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nasica
추천 : 11
조회수 : 964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14/09/09 08:21:24

외국 어느 나라에서, 성폭행으로 수감 중인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해봤답니다.   다양한 여성들의 사진을 주욱 늘어놓고 그 중에서 성폭행하고 싶은 여자들을 뽑도록 했습니다.

여성들 사진은 다양했습니다.  예쁜 여자 젊은 여자 체중이 많이 나가는 여자 마른 여자 짧은 치마 입은 여자 문신한 여자 등등등...

당연히 성폭행 범죄자들의 취향도 갖가지였습니다.  특이한 점으로는 뭔가 큰 가방을 든 여자는 성폭행 대상 선호도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를 통해 여러 성폭행 범죄자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성폭행 대상으로 삼은 여성의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몸매가 좋은 여자도 아니고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도 아니고....   힘없이 고개를 숙이고 걷는 여자였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석 이후 증세할 움직임을 보인답니다.  대표적인 인두세, 즉 빈부 여부에 상관없이 이건희나 여러분이나 같은 금액을 내는 주민세는 거의 2배로 늘일 예정입니다.   그에 비해 최경환 부총리는 대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에 과세를 하는 척 하면서 대주주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대폭 감세를 해준다고 합니다.

증세는 돈이 많은 부자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저항하거든요.  한국경제나 조선일보나 각종 기업 부설 경제 연구소의 석학들을 동원해서 맹렬히 저항합니다.

증세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장 저항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해봤더니 저항하지 않으면 다음에 다시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한국의 조세 체계가 소득 불평등 개선에 기여하는 정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OECD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세전 빈곤율은 0.173%로 OECD 27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그러나 세후 빈곤율은 0.149%로 이스라엘, 칠레, 스페인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세금만 뗐을 뿐인데 OECD 국가에서 가난한 인구가 많은 나라 중 하나가 돼 버린 것이다.

빈곤율이란 중위소득(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겨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의 절반도 못 버는 빈곤층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한국의 세전 빈곤율과 세후 빈곤율 차이는 0.024%포인트로 OECD 회원국 중 최저치다. 그만큼 조세를 이용한 빈곤율 개선 폭, 즉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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