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자유주의 지배 체제, 왜 오늘날 혁명이 불가능한가에 대하여"

일 년 전 베를린 무대에서 안토니오 네그리와 내가 서로 토론했을 때, 두 가지 서로 다른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 정면으로 맞부딪혔다. 네그리는 신자유주의 지배체제라는 „제국“에 대해 범 세계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가능성들에 심취하고 있었다. 그는 공산주의적 혁명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고, 나를 회의주의자 교수로 일컬었다. 네그리는 저항적이고 혁명적인 서로 얽혀있는 대중, 즉 „다중(多衆, 멀티튜드)“을 강조하며 주장하였는데,  그는 분명 이것으로 이 신자유주의라는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나에게는 공산주의적 혁명가가 취하는 이러한 입장이 너무나도 순진해 보였고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나는 네그리에게 어째서 오늘날에 혁명이 더이상 가능하지 않은 지 설명하려고 했다.
어째서 신자유주의 지배체제가 그토록 안정적인가? 어째서 이에 맞서는 저항들이 그토록 적은가?  어째서 이 저항들은 모두 수포로 끝나고 마는가? 어째서 점점 더 커지는 빈부격차에도 불구하고 혁명이 더이상 가능하지 않은가? 이를 설명하려면, 권력과 지배가 오늘날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지배체제를 설치하려는 사람은 저항을 없애야만 한다. 이는 신자유주의 지배체제에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지배체제를 설치하려면,  앉히는 권력(setzende Macht)이 필요하고 이러한 권력은 자주 폭력을 동반한다. 하지만 앉히는 권력은 체제를 내부로 안정화시키는 권력과 동일하지 않다. 마가렛 대쳐가 신자유주의의 선구적 투사로서 노조를 „내부의 적“으로 다루고 폭력적으로 퇴치하였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신 자유주의 아젠다를 관철시키기위한 폭력적인 개입은 체제를 유지하는 그러한 권력은 아니다.

체제를 유지하는 권력은 더이상 억압적이지 않고, 유혹적이다.

통제된 산업 사회에서 체제를 유지하던 권력은 억압적이었다. 공장 노동자들은 공장 소유주들에 의해 잔인하게 착취를 당했다.  그리하여 공장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적인 착취는 저항과 반기로 이어졌다. 여기서는 지배하는 생산 관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혁명이 가능했다. 이 억압적인 체제에서는 억압도 눈에 보이고, 억압을 하는 이들도 눈에 보인다. 저항을 해야 하는 구체적인 상대, 보이는 적이 있다.
신자유주의 지배체제는 전혀 다르게 짜여져 있다. 여기서는 체제를 유지하는 권력이 더이상 억압적이지 않고, 유혹적이다. 이 권력은 통제적인  지배에서 와는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더 이상 구체적인 상대가 없고, 자유를 억누르는 적, 저항해야 할 적이 없다.
신자유주의는 억압받는 노동자로부터,  자영업자 스스로를 만들어 낸다. 오늘날에는 누구나 스스로를 착취하는 노동자이다.  누구나 한 몸이지만 주인이면서 동시에 노예다. 계급 투쟁은 자기 스스로와의 내적 싸움으로 변화한다. 오늘날 실패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탓하고 부끄러워한다. 사회가 아닌 스스로를 문제로 여긴다.

굴복된 주체는 자신이 굴복당하고 있다는 점 조차 모르고 있다.

큰 힘을 들여 가며,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규칙과 금기로 옥죄는 통제적 권력은 비효과적이다. 본질적으로 효과가 더 큰 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지배 관계에 종속하게끔 만드는 권력 기술이다. 이 권력 기술이 가진 특별한 효과는 이것이 금지와 박탈을 통해서가 아니라, 선호와 충족을 통해 작용한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 기술은 사람들을 복종시키는 대신에 의존적으로 만들려고 한다. 신자유주의가 가진 이 효과 논리는 감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1980년대에는 사람들은 인구 조사에 강렬히 반대하였다. 심지어 학생들도 거리로 몰려 나왔다.

상품으로서의 공산주의. 이것이 혁명의 종말이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직업, 학력 또는 일터까지의 거리와 같은 필수적 기입 내용들은 거의 우스울 정도로 여겨진다. 국가를 지배층으로 세워 놓고,  국가가 시민들에게서 시민들 의지에 반하여 정보를 빼앗아 간다고 여기던 시대가 있었다. 이러한 시대는 오래 전에 지나갔다. 오늘날 우리는 스스로 자유로이 발가벗어 노출하고 있다. 저항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느끼는 자유다. 인구 조사에 저항하던 시대에 비하여 우리는 좀처럼 감시에 저항하지 않는다. 이 역설적 상황을 미국의 개념 예술가 제니 홀처는 „진실주의(truism)“로 이렇게 표현한다: „내가 원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줘.“
‚앉히는 권력‘과 ‚유지하는 권력‘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체제를 유지하는 권력은 오늘날 스마트하고 친근한 형태를 받아 들이고 이를 통해 보이지 않게 되며 잡을 수 없게 된다. 굴복당하는 주체는 여기서 굴복당하고 있다는 점 조차 인지하지 못한다. 굴복당하는 주체는 스스로 자유롭다고 잘못 믿고 있다. 이 지배 기술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저항을 중화시킨다. 자유를 억누르고 공격하는 지배는 안정적이지 않다. 신자유주의 지배가 안정적이고 모든 저항에서 면역되어 있는 까닭은, 그것이 자유를 억누르는 대신 자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빠르게 저항을 자극하지만,  자유를 이용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아시아 위기 이후 남한 사회는 마비 되었고 큰 충격을 받았다. 국제 통화기구가 와서 남한 국민들에게 돈을 꾸어 주었다. 그 댓가로 정부는 저항에 폭력적으로 맞서 가며 신자유주의 아젠다를 관철시켜야만 했다. 이 억압적인 권력이 자주 폭력을 쓰는 앉히는 권력이다. 하지만 앉히는 권력은, 신자유주의 지배에서 심지어 자유라고 자처하는 ‚체제를 유지하는 권력‘과는 다르다.  나오미 클라인은 남한 또는 그리스의 재정위기와 같은 재난 이후의 사회적 충격 상태가 사회를 폭력적인 방법으로써 근본적으로 다시 프로그램할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한다. 오늘날 남한에는 좀처럼 저항을 찾아볼 수 없다. 대신 우울증과 번 아웃(Burn Out)에 대한 큰 순응과  공감대가 만연되어 있다. 남한은 오늘날 세계적으로 자살율이 가장 높은 나라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대신 자기 스스로에게 폭력을 행사한다. 혁명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외부로의 공격심은 자기 공격심 앞에 힘을 잃고 있다.
오늘날 하나의 세계적 저항 혁명의 군중으로 일어설 수 있을 만한, 서로 협조하고, 얽혀 있는 다중(멀티튜드)은 없다. 오히려 홀로 고립되고 개별화된 자영업자라는 고독인(孤獨人,솔리튜드)이 현대의 생산 방식을 이루고 있다. 예전에는 기업들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다. 기업 내부에는 반대로 공조가 가능했다. 오늘날에는 개개인이 서로 경쟁한다. 이는 기업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절대적인 경쟁은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키지만, 공조와 공공의식을 파괴한다. 지치고, 우울하고 개별화된 개인들로부터는 혁명 대중이 형성될 수 없다.
신자유주의를 마르크스적 이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신자유주의 내부에는 그 유명한 일터로부터의 ‚소외(Entfremdung)‘ 조차도 일어나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는 완전히 소진(Burn Out) 될 때까지 병적 쾌감으로 일에 파 묻힌다. 번아웃 증후군의 첫째 단계이 바로 병적 쾌감이다.  번 아웃과 혁명은 서로를 배제한다. 따라서 다중(멀티튜드)가 이 기생적인 제국을 무너뜨리고 공산주의 사회를 세울 것이라는 믿음은 오류이다.

나눔의 경제는 삶의 완전한 상업화로 이어진다.

오늘날 공산주의는 어떠한가? 어디서나 나눔(Sharing)과 공동체(Community)를 신봉하고 있다. 나눔 경제가 소유와 점유의 경제를 대신할 것이라고 한다. „나눔은 돌봄이다“, „나눔은 치유다“ 라는 말은  데이브 에거즈의 소설 „써클(The Circle)에서 써클인들이 내세우는 원칙이다. 써클 회사 본사로 가는 길에 덮여 있는 길바닥에는 „공동체를 찾아 나서라“ 또는 „참여하라“라는 문구들이 새겨져 있다.
하지만 원래는 ‘돌봄은 죽임이다‘ 라고 해야 맞을 것이다.  우리 모두를 택시 기사로 만드는 디지털 차량 공유 센터 „Wunder Car“도 이 공동체 아이디어를 가지고 홍보한다. 하지만 제레미 리프킨이 최근 저서 „ 한계비용 제로 사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나눔 경제가 자본주의의 종말을 유도하여, 세계적인 공동체적 지향의 사회, 다시말해 나눔이 가짐보다 더 가치 있는 그런 사회를 이끌어내리라고 믿는 것은 오류이다.  그 반대로 나눔 경제는 결국 우리 삶을 전체적으로 상업화하게 될 것이다.
제레미 리프킨이 칭송하는 소유로부터 „접근“에로의 전환은 우리를 자본주의로부터 해방시켜 주지 않는다. 돈이 없는 사람은 나눔에로 접근도 할 수 없다. 접근의 시대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배제되어 있는 „수용소“ 에 살고 있다. 모든 개인 주거공간을 호텔로 바꾸어 주는 커뮤니티 시장 에어비엔비(Airbnb)는 손님에 대한  환대 마저도 상업화시킨다. 공동체 또는 협조적 공공선의 이념이 공동체를 전부 자본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목적없이 베푸는  친절함은 더 이상 불가능해진다. 서로 평점을 주고 받는 사회에서는 친절함도 상업화된다. 더 낳은 평점을 받기 위해 친절해 진다. 협조적인 경제의 한복판에서도 자본주의의 딱딱한 논리가 팽배한다. 이 아름다운 „나눔“에서 역설적이게 아무도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내놓지 않는다.  자본주의는 공산주의를 상품으로 판매하는 시점에 완벽해진다.  상품으로서의 공산주의. 이것은 혁명이 맞이하는 종말이다.

* SZ 온라인 판 2014년 9월 2일, 한병철 교수 기고
* 옮김 fatamorgana 베를린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