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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공장 김경진 의원의 내각제 의견에 대한 반박.
게시물ID : sisa_8761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박연폭포
추천 : 10
조회수 : 112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3/27 14:59:24
이분 논리가..
대체로 내각제를 하는 나라들이  평균적으로 정치 수준이 높고...
그 예로 우리가 정치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이 내각제 형태를 띈 정치구조라...
대통령이 공백인 이 기회에 선진 구조로 바꾸는게 낫다는데.
제가 보기엔 유럽 선진국들은 내각제 때문이 아니라 원래 정치의식이 높아서 그런거고..
우리 정도의 정치 수준으로 내각제를 하면 정치 후진국인 일본같이 될 확률이 높죠.
정치에 대한 관념이 아직 왕조시대를 못벗어 났고 능력이나 정책보다 유난히 학연, 지연, 인정이 넘치는 나라에서...
대통령제니까 뒤돌아 가는 때는 있어도 몇년에 한번씩 국민이 청소라도 하고 대체로 점진적 발전을 하는거지...
내각제 했다간 우리도 정치 족벌 가문에 지역구 세습이 판치고...
시내에서 빠찡꼬, 야쿠자가 활개를 쳐도 뒤봐주는 놈들때매 건들지도 못할지도...
이건 언론도 마찬가진데 우리나라 언론이 이렇게 된게 언론 후진국인 일본의 NHK 공영방송 시스템을 그대로 베껴왔기 때문이고...
언론 못지않은 사법 시스템도 법전까지 일본껄 그대로 베껴 온거죠. 대체로 보면 일제 잔재가 구습입니다.
정치는 미국을 베껴서 그나마 나은건데 이젠 이거 까지 일본을 베끼고 싶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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