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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이야기
게시물ID : sisa_876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간서치
추천 : 2
조회수 : 499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0/06/29 17:08:20
어떤 미국과의 자존심 싸움.. 
그런 걸 떠나서 이 문제는 군사적으로도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평시 작전 통제권은 우리에게 있고 전시 작전 통제권이 미국에 있는 현 상황은
평시에 우리 군이 합참 지휘하에 작전 연습하면서 쌓은 경험을 하나도 축적 못하고 
전시로 전환됨과 동시에 한 미 연합사에 모든 지휘권을 위임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차라리 평시 작전 통제권까지 미국에 돌려주는 한이 있어도 작전 통제권은 하나로 통일돼야 합니다.
사실 따져보면 작전 통제권에 평시/전시 나눠져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한 나라의 군대 지휘계통이 평시와 전시가 다르다는 게..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전시랑 평시 구분해서 작전 통제권을 나눠 먹습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건 평시 작전 통제권 넘겨줄 때 단계적으로 전시 작전 통제권까지 넘길 구상을 하고 준 겁니다. 그런데 자꾸 전작권 이양을 미루기만 하니... 이 비정상적인 상황은 하루 빨리 해소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작권 돌려받는다고 한미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다. 일본의 경우 자위대 작전 통제권은 평시건 전시건 일본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미일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주일미군도 그대로 있습니다. 작전통제권을 가져온다 해도 미국과 우리나라 동맹이 해체되고.. 미군이 나가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반도를 책임지는 상황이 오진 않습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화를 추진하는 미국이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둘 리도 없고요. 
오히려 미국의 일부 세력은 한국 보수파들을 굉장히 불편해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작통권 넘겨줄려고 해도.. 주한미군 좀 줄이려고 해도.. 무조건 반대만 하니까요 시대가 바뀌고 전략적 환경이 바뀌면 군에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60년전 전시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려고만 한다고 불만이 많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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