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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평시 위기 때 예비군 부분 동원 추진"..재산권은?
게시물ID :
military_48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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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려
추천 :
5
조회수 :
643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4/09/11 00:03:17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40910222118034
평시 위기에도 예비군이나 민간 차량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한다라...
평시 위기??
일단,.. 개개인의 재산권 침해 부분... 자영업자나 회사의 손실...이 가장 큰 문제고...
정권에서 악용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 되는 부분이 있네요...
(시사게와 밀리터리게에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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