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을 위하여 담뱃값을 인상한다! 취지는 좋습니다. 현 담뱃값 2,500원 중 세금이 1,500원 정도 된다고 하니 1,000원이 유통비, 마진, 제조원가 등일테지요. 고로 2,000원을 올리면 순세금이 2,000원 오른다고 봐도 될까요?
저를 포함하여 우리 나이 대 사람들 (20대) 은 담뱃값 4,500원 되면 시간이 조금은 걸리더라도 더러워서 끊습니다. 저희들한텐 정말 큰돈이니까요. 끊게 해주시니 참 감사한데, 몇 가지를 생각해보면 기분이 정말 더러워집니다.
우선 흡연자에 대한 인식이 어떠하냐면 예를 들어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린다고 치면 아이스크림 껍데기를 버리는 사람이나 담배 꽁초 버리는 사람이나 똑같은 잘못을 하는 것인데 전자가 후자를 나무라는 상황이 때론 생깁니다. 실생활에서도 그렇고 또한 커뮤니티 사이트를 보면 그런 식의 이야기를 흔히 볼 수 있는데, 목을 비틀고 싶다느니 담배꽁초를 모두 먹여야 한다느니 굉장히 과격한 발언들이 난무하지요. (오유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길에 종이 조각 하나 버리는 모습을 보고는 저 정도의 비난은 하지 않을게 분명한데요. 담배가 남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쓰레기를 길바닥에 버리는 행위 자체만 놓고 보았을 땐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담배꽁초 투기는 몇 배의 비난을 받지요. 흡연자에 대한 인식을 잘 보여주는 예라 생각합니다.
공항이나 터미널 같은 곳에 가면 몇몇 제외하곤 흡연 부스 안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흡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 눈총 받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흡연자에 대한 인식이 나날이 나빠지는 상황에서 흡연자 스스로 안좋은 흡연 습관을 고칠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흡연구역은 제대로 설정하지 않고 무작정 금연구역만 늘리니 흡연자들은 구석으로 구석으로 숨어들어갑니다, 마치 죄인이 된 것 마냥. 일정 구역마다 흡연 구역 만들고 그 외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한 100만원 때려보세요. 누가 길에서 피겠으며, 누가 크게 불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찌됐건, 그렇다면 세상의 인식대로 흡연자는 사회의 암이라고 칩시다! 그것을 인정하라면 인정 못할 흡연자가 누가 있을까요. 그렇다고 치면, 정부는 왜 적극적인 금연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담뱃값을 동결시킨 건 누구며, 편의점에서 슈퍼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담배를 위치할 수 있게 용인한 건 누구며, 다른 나라에선 흔하디 흔하다는 담뱃갑 표면의 혐오스러운 사진 한 장 못 붙이고 있는 건 누굽니까. 담배회사 KT&G를 뭐 대단한 사회 공헌 기업인 마냥 꾸며대고 홍보하질 않나, 화려하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기에 충분한 담배 광고가 마음껏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기껏 한 것이라곤 흡연자들보고 ‘제 발로’ 찾아와서 금연 상담과 패치 받아가란 것 밖에 없지 않나요?
금연 정책에 있어서 결코 적극적이지 않았던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한 갑당 1,500원 이상의 세금을 냄에도 정부는 흡연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하지 않은 채 무작정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식으로 흡연자를 범죄자 마냥 대우하였고 이는 사람들의 흡연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증폭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무려 2,000원이나 담뱃값을 인상한다고 하니 황당무계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담배의 주 소비계층을 생각해보면 이러한 인상폭은 너무나 비상식적입니다.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고소득층의 흡연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소득 대비 담배 소비 지출의 비중도 높게 나타난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경제적 부담은 두 배로 높아질 것이고 부담을 피하려면 흡연으로 인한 심리적 안정을 포기해야합니다. 어째서 이토록 가혹한 것이지요? 앞서 이야기한 정부의 담배정책을 되새겨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그럼 끊으면 되지! 그럼 술도 그냥 끊으면 되고, 커피도 탄산음료도 그냥 끊으면 됩니다. 기호식품이라는 것이 값이 오른다고 하여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분명 아닙니다. 더군다나 담배는 분명히 합법적으로 판매되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흡연자를 사회에 폐를 끼치는 중독자 마냥 보는 시선을 견지하는 반면 정부의 저열함은 보지 못하는 듯합니다.
비흡연자들이 흡연자를 어떻게 보든 사실 이해가 됩니다. 앞서 예로 든, 아이스크림 껍데기 버리는 사람보다 담배 꽁초 버리는 사람이 더 미워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런 꼴을 안보려면 흡연구역을 늘려서 흡연자들을 격리(?)시켜버리자는 논의를 시작해야하는 것 아닐까요? 단순히 본인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본인은 상관 없는 일이라 하여 담뱃값을 10,000원까지 인상해버리자느니, 모가지를 비틀어버리자느니, 그냥 끊으면 되지 않냐느니.. 이런 이야기들은 문제 해결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고 서로 간에 갈등만 부추길 뿐이지요. 커피 마시지 않는 사람이 커피 중독자들을 이해 못하듯이, 담배도 똑같습니다. 다만 남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이 다를 뿐이고 그 다름으로 인해 흡연자들은 충분히 비난받고 있고 눈치 보고 있으며 상당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요.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면 약 5조원의 세금이 추가로 걷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네요. 이번 담뱃값 인상 예고에 토악질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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