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이 재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명박 밑에서 재벌 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권력질했는데
아깝게 3-5 클럽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가입에 실패했다.
우리나라 3-5 클럽 하면
온갖 쟁쟁한 인물들은 다 들어있는데
삼성 이건희
한화 김승연
엘지 구자원
SK 최태원
현대 정몽구
....
국정원장이 뭐가 부족해서!!!
국정원장도 3-5클럽 할 수 있게 해 달라!!!!!

http://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54740.html?_fr=mt1

법원, 국정원법 위반만 인정…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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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3-5 클럽은 “죄질은 무겁지만 재벌들과 사소한 배임, 횡령, 탈세 등으로 척을 질 수 없는 판사들의 현실을 이해해 달라”는
제스처로 대법원에서 얼굴에 철판 깔고, 집행유예를 내릴 수 있는 최고 형인 징역 3년, 그리고 내릴 수 있는 집행 유예의 최고형인
집행유예 5년을 내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 판사들도 부끄러운 걸 알겠지요.
참고로, 김승연·구자원에게 3-5 판결을 내린 판사는 서울지법 형사5부 김기정 부장판사입니다. 본인도 부끄럽겠지요.

원세훈에게 징역 3년-집유5년을 안준 것은, 그렇게 맞춰줬다가는 죄에 형량을 맞춘 게 아니라
형량에 죄를 맞춘 게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형량을 좀 더 낮추고 죄목도 그에 따라 첨삭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판결의 주범인 서울지법 이범균 부장판사도 부끄러운 걸 알까요?
아니면 조만간에 승진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을까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